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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보고 감사 타깃 부자 아닌 저소득층

2019-10-09 (수)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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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RS 편파적 행태 도마에

연방 국세청(IRS)이 고소득 납세자들보다는 저소득층 납세자들을 집중해 세금보고 감사를 더 많이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면서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다.

조세평등주의를 지켜야 할 IRS가 보여준 편파적인 관행은 여론의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7일 폭스뉴스는 IRS의 세금보고 감사가 고소득층에 비해 저소득층 납세자를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는 연방 상원 금융위원회 론 와이든(오리건)의원의 지적에 대해 IRS는 서면 보고를 통해 비용 절감과 비숙련 직원 활용 차원에서 일부 시인했다고 보도했다.


찰스 레티그 연방 국세청장이 서면으로 밝힌 바에 따르면 저소득층 납세자 중심의 세금보고 감사는 비용 문제와 직결되어 있다. 보통 서면 감사 형식으로 행해지는 근로소득세액공제(EITC) 감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150달러 수준. 이 비용으로 감사하려면 5시간 정도 소요돼 고소득 납세자보다는 저소득 납세자 위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게 IRS의 현실론이다.

연 소득 1,000만달러가 넘는 고소득자의 세금보고 감사에 걸리는 시간은 짧게는 61시간에서 많게는 251시간이나 걸린다. 소득이 많다 보니 그만큼 검토해야 할 항목도 많고 복잡해 시간이나 노력이 더 투입된다는 것이다. 더욱이 고소득 납세자 감사에는 고도의 숙련된 전문 지식뿐 아니라 경험이 요구돼 초중급 직원들이 맡기에는 역부족이라는 게 IRS의 설명이다.

IRS는 저소득 납세자 중심의 감사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서 의회의 예산 증액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남상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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