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산층 구입가능 주택 확 늘리자’

2019-10-09 (수)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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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빗 류 시의원 조례안 만장일치

▶ LA시, 개발업체에 다양한 특혜 제공

한인타운과 다운타운을 중심으로 한 LA시 곳곳에서 부동산 건설 붐이 일면서 콘도와 아파트 등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고 있지만 대부분이 고급 럭서리 주택 개발에만 치우쳐 있어 중산증 주민들도 LA에서 집을 사기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고 있어 천정부지로 치솟는 렌트비와 함께 한인들을 포함한 LA 주민들의 주택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같은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LA시가 데이빗 류 시의원 주도로 중산층 주민들도 구입할 수 있는 적정 가격대의 주택 공급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8일 LA 시의회는 데이빗 류 시의원이 발의한 중산층을 위한 적정가격대 주택공급 활성화 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 조례안은 중산층 주민들이 구입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업체에는 시 정부가 적극적으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신속하게 주택승인 절차를 진행해 합리적인 가격대의 주택 신축이 활성화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조례안은 LA 주택커뮤니티투자국(HCIDLA)과 도시개발국이 협업해 ▲LA시의 중산층 인구를 측정을 통한 중산층 현황을 우선 확인해 ▲중산층을 위한 적당 가격대 주택을 신축하는 개발업체에는 시가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중산층용 주택 건축 승인 절차도 간소화해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도 포함되어 있다.

류 시의원은 “턱 없이 비싼 주택가격으로 인해 LA 중산층 주민들이 점차 외곽으로 밀려나고 있다”며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을 늘려 주거비에 허덕이든 주민들의 어려움을 덜어야 한다”고 조례안의 취지를 설명했다.

류 시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LA지역에서는 총 8만670 가구의 신규 주택이 공급됐지만 이중 91%에 해당하는 7만3,387가구가 중산층 주민이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높은 가격대의 고급 주택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LA시 도시개발국의 데이터에 따르면 지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제공된 새로운 주택 중에 중산층을 위한 주택은 단 430유닛에 불과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저소득층을 위한 주택은 6,853가구, 중산층 이상을 위한 주택은 7만3,387가구 등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례안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자 데이빗 류 시의원은 “LA에는 중산층을 위한 주택 공급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라며 “값비싼 고급 주택들이 팔리지 않아 비어 있는데도 중산층을 위한 적정 가격대의 주택들은 공급이 턱 없이 부족해 적정 가격대 주택 건설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류 시의원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적정가격대의 주택건설이 활발해져 중산층 주민들도 집을 구입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석인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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