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커지는 의혹…여야 총선 앞둔 ‘조국 대전’

2019-08-20 (화)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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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모펀드 실소유주·딸 장학금 논란·부동산 위장매매 의혹

▶ 법무장관 후보 놓고 “비리 세트” vs “무차별 인신공격” 정면충돌

커지는 의혹…여야 총선 앞둔 ‘조국 대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19일(한국시간)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의 한 건물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측근인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 인사 검증을 놓고 여야가 정면충돌하면서 여름 정국이 더욱 달궈지고 있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이 연일 조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을 제기하며 전방위 파상 공세를 퍼붓고 있다.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조 후보자를 적극 엄호하며 역공에 나서 여야가 ‘강 대 강’으로 부딪히고 있다.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전력 논란으로 시작된 조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논쟁은 갈수록 눈덩이처럼 커지는 가운데 여야는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화력을 총동원해 ‘조국 대전(大戰)’을 벌이고 있다.

한국당은 조 후보자 일가의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를 고발하고 문 대통령의 지명 철회를 촉구했다. 황교안 대표는 19일 최고위원회의가 끝난 뒤 조 후보자에 대해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며 “나라를 망칠 사람을 장관으로 세워서는 안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조 후보자를 ‘비리 종합 선물세트’라고 비유하면서 “조 후보자는 이제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수사 받으러 검찰청에 가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곽상도 의원은 조 후보자의 딸이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성적 미달로 2차례 유급했는데도 여섯 학기에 걸쳐 장학금 1,200만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 후보자 딸에게 장학금을 준 지도교수는 지난 6월 민주당 소속 시장이 있는 부산시 산하 부산의료원장에 임명됐다.


김도읍 의원은 조 후보자 가족이 74억원가량 투자 약정하고 10억5천만원을 투자한 사모펀드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질적 소유주와 운영자가 조 후보자의 친척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조 후보자 측은 “조 후보자의 5촌 조카가 펀드 투자와 관련한 조언을 해줬을 뿐 펀드 운용에 관여한 것은 없다”고 해명했다.

김진태 의원은 조 후보자를 둘러싼 위장 매매 의혹과 관련해 조 후보자 부부와 조 후보자 동생 조권 씨의 전처 등 3명을 부동산실명법 위반 등 혐의로 이날 검찰에 고발했다.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 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경남선경아파트를 조모 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다. 아파트를 매입한 조씨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여서 위장 매매 의혹이 제기됐다. 또 정씨는 지난달 28일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처 조씨와 부산 해운대구 우성빌라에 대해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이 빌라는 법적으로 조씨 소유로 돼 있는데도 계약서에 임대인은 정씨, 임차인은 조씨로 기록돼 있어서 실소유주 논란이 벌어졌다. 한국당은 정씨가 2014년 12월 2억7천만원에 경남선경아파트 전세를 줬는데, 이 돈이 곧바로 조씨의 빌라 매입 대금으로 들어갔다고 의심한다.

주광덕 의원은 조 후보자 부친의 웅동학원에 대한 동생의 채권 양도 소송과 관련해 조 후보자 동생 등 3명을 형법상 사기죄로 고발했다.

주 의원에 따르면 조 후보자의 부친이 대표이사로 있는 고려종합건설은 1997년 부도가 났을 당시 기술보증기금에 9억원가량의 빚(2013년 부친 사망시 지연이자 포함 42억원으로 증가)을 졌다. 조 후보자의 동생이 대표이사로 있던 고려시티개발은 과거 부친이 이사장으로 있었던 웅동학원 공사를 주로 맡았는데 2005년 청산된다.

이후 조 후보자의 모친과 조권 씨는 상속재산 이상의 채무를 변제하지 않는 ‘한정승인’을 신청해 연대 채무를 벗게 된다. 그런데 조권 씨가 2005년 말 코바씨앤디라는 새 회사를 세운 뒤 웅동학원에서 받지 못한 공사대금 채권(당시 약 51억원)을 배우자 조씨에게 10억원, 코바씨앤디에 41억원씩 양도하고 웅동학원을 상대로 공사비 청구 소송을 냈다. 웅동학원 측은 이를 변론하지 않아 조권 씨 측이 승소판결을 받았는데, 당시 웅동학원 이사가 조 후보자였다.

같은 소송은 2017년에도 벌어졌다. 사건의 소멸 시효가 끝날 무렵 조권 씨의 전처 조씨가 대표로 있는 카페 휴고가 소송을 제기해 또다시 무변론 승소를 했다. 이 때는 이들이 이혼한 후였다. 때문에 조 후보자 일가가 부친의 부채 42억원은 갚지 않고 51억원 채권은 인수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주 의원은 “웅동학원이 문을 닫을 경우 학교 재산을 탈취할 목적으로 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권 씨 부부의 위장 이혼 의혹도 커지고 있다. 조 씨 부부가 같이 지내는 것을 목격했다는 증언이 잇따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조권 씨의 전처 조씨는 이날 언론에 보낸 호소문에서 “위장 이혼을 하지 않았다”며 경제 사정 등 문제로 2009년 남편과 합의 이혼했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가 울산대 교수 시절인 1999년 딸(8)의 학교 배정을 위해 부산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위장 전입을 했다는 의혹도 나왔다.

반면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증 대상이 아닌 후보자 선친과 이혼한 동생 부부의 가정사를 들춰 의혹으로 만들며 사퇴를 요구한다”며 “한국당은 후보자 가족에 대한 무차별적 인신공격회, 신상털기 청문회로 진행하려 하는데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모든 가족 엮어넣기가 돼버렸는데, 진흙탕 싸움으로 만들어 개각 취지를 몰락시키려는 야당의 의도”라고 반박했다. 조 후보자도 “국민 정서상 괴리가 있는 부분은 인정하지만 모든 절차는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당 황교안 대표는 이날 ‘동시다발 구국 투쟁으로 문재인 정권의 좌파 폭정을 막아내겠다”면서 24일 광화문 집회를 시작으로 장외투쟁을 재개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하지만 한국당 일부에서도 “원외 대표가 무리하게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비판의 소리도 나온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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