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국토안보부(DHS)는 15일 2011년 3월1일 이후 북한을 방문하거나 체류경험이 있는 한국 국적자의 무비자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새로운 규정을 연방 관보에 고시했다.

이에 따라 이번 규정은 향후 60일간 다양한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 여부가 결정되게 된다.

이는 당초 한국 외교부가 지난 5일부터 북한 방문·체류 이력이 있는 한국인을 비롯한 모든 비미국인들은 전자여행허가제(ESTA)를 통한 비자면제 혜택을 받을 수 없게 됐다고 발표한 것과 배치되는 것이다.<본보 8월7일자 A1면 보도>

전문가들은 이와관련 연방관보 게재로 비자면제제한 조치가 당장 시행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관보에 게재되는 것은 이와 관련한 의견을 수렴한다는 절차이기 때문에 아직 언제 이 조치가 시행될지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미국 정부가 의견수렴 만료일인 오는 10월15일 이후 이번 조치를 시행하면 무비자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요주의 국가명단에 북한이 포함된다. 현재 요주의 국가는 이란, 이라크, 시리아, 수단, 리비아, 소말이아, 예멘 등 7개 국가이다.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