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가 14일 장관급 후보자 7명의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으로써 8·9 개각에 따른 국회 차원의 인사 검증이 본격 시작됐다. 기초 자료를 공개하자마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논란과 의혹들이 양파 껍질 벗기듯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우선 조 후보자는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1~92년 무장봉기를 통한 체제 전복을 추구했던 ‘남한사회주의노동자동맹’(사노맹) 산하 기구인 남한사회주의과학원 강령연구실장을 지냈다. 이 활동으로 구속 기소된 조 후보자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사노맹은 재벌 재산 몰수와 토지 무상 분배 등을 투쟁 슬로건으로 내세웠다. 그러나 조 후보자는 사노맹이 아니라 사회주의과학원 활동만 부분적으로 했다고 주장했다. 당시 2심 판결문은 ‘사회주의과학원은 민중민주주의혁명을 통한 사회주의 국가 건설을 주장하는 단체로서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와는 서로 용납되지 않으므로 이적단체’라고 규정했다.

이에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국가 전복을 꿈꿨던 사람이 법무장관이 될 수 있느냐”고 지적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아직도 색깔론이냐”며 엄호에 나섰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전력에 대해 “20대 청년의 뜨거운 심장이 있었기 때문”이라며 “자랑스러워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는다”고 감성적 수사로 애매모호하게 해명했다. 법무부 장관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비롯한 헌법 가치를 지키는 보루 역할을 해야 한다. 정치평론가인 최진녕 변호사는 “사회주의과학원 활동이 헌법상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해쳤다는 게 판결문 내용”이라며 “조 후보자는 사노맹에서 무슨 일을 했는지 고백하고, 사노맹 노선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분명하게 밝혀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사노맹 활동에 대해 ‘경제민주화를 추구했다’고 주장했는데, 사노맹 노선인 사회주의와 헌법 제119조의 경제민주화는 차원이 다르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 가족이 재산 규모(예금 34억원을 포함해 총 56억원)보다 훨씬 많은 74억원을 사모펀드에 출자하기로 약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조 후보자 부인 정경심씨는 9억5천만원, 아들과 딸은 각각 5천만원씩 투자했다. 투자를 약정한 시기는 조 후보자가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임명되고 두 달여 지난 시점이다. 야권 관계자는 “어떻게 약정 자금 전체를 조달하려 했는지, 자녀의 자금 출처는 무엇인지 등에 대해서도 해명해야 한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 측은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 “합법적 투자를 한 것으로 현재 투자 금액 이상으로 추가 투자할 계획이 없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서울경제신문이 조 후보자 가족들이 투자한 사모펀드의 법인 본점 사무실을 찾았지만 주소지에 그런 회사는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한국당 주광덕 의원실에 따르면 조 후보자 부인 정씨는 2017년 11월 조 후보자가 민정수석으로 재직하고 있을 때 부산 해운대구 아파트를 조모씨에게 3억9천만원에 팔았다. 아파트를 매입한 조 씨는 조 후보자 친동생의 전(前) 부인이어서 주 의원 측은 위장 매매 의혹을 제기했다. 또 정씨는 지난달 28일에는 조 후보자 동생의 전 부인 조씨와 부산 해운대구 빌라에 대해 계약금 및 보증금 1,600만원에 월세 40만원의 임대차계약을 맺은 사실도 확인됐다. 이 빌라는 조씨 소유인데도 임대인(빌려준 사람)은 정씨, 임차인(빌린 사람)은 조씨로 돼 있어서 정확한 거래 내역을 규명해야 한다. 조 후보자가 장녀(8)의 학교 배정을 위해 위장 전입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됐다. 조 후보자는 울산대 조교수 시절인 1999년 10월 부인과 아들(3)은 기존의 부산 주소에 그대로 남겨두고 장녀와 함께 부산 아파트에서 서울 송파구 아파트로 주소지를 옮겼다.

한편 장관·위원장 후보자 7명 가운데 4명이 주택 2채 이상을 보유한 것으로 확인됐다. 재산이 106억원인 최기영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아내와 공동 명의로 서울 서초구 방배동 아파트 2채를 보유하고 있다. 최 후보자 외에 김현수 농림축산식품부·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도 2채 이상의 주택을 갖고 있다. 야당에선 “정부가 다주택자 집중 규제를 벌이면서도 또 다주택 장관을 임명하려 한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서울지사= 김광덕 뉴스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