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조사국이 최신 보고서에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실험과 중장거리 탄도미사일 실험 중단을 선언했지만 핵 물질 생산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개발은 계속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접근법이 징벌적 제재 중심에서 북미정상회담 중심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대북제재 대상지정을 줄이고, 제3자제재(세컨더리 보이콧)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15일 미국의소리(VOA) 방송에 따르면, 미 의회조사국은 13일자로 펴낸 '미국-북한 관계' 보고서에서 위와같인 지적했다.

특히 북한의 무기개발에 대해선, 북한이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미 정보당국의 평가를 상기시켰다. 앞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한 자리에서 미 정보기관들의 일치된 견해라며 이같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의회조사국은 또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의 반복되는 핵과 미사일 실험에 제재로 북한을 징벌했던 접근법에서 현재는 ‘정상회담’과 대북제재를 덜 부과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대북 제재를 유지하고는 있지만 “정기적으로 발표하던 대북 제재 대상 지정을 줄였고 제3자 제재에도 소극적”이라는 것이다.

보고서는 북한의 불법적인 해상 환적을 사례로 들면서, 지난해 초 북한과의 비핵화 협상이 시작된 이후 각국의 대북 제재 이행이 약해졌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한편 보고서는 “김정은이 2011년 12월 집권 이후 권력기반을 공고히 했다"며, 경제우선 정책 덕분에 북한 경제가 성장한 것으로 분석했다. 다만, 대북 제재로 2017년과 2018년 북한의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