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법무장관 “대량 살인범·경찰 살인범은 신속하게 사형”

2019-08-13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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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12월에는 연방 사형수 사형 집행

법무장관 “대량 살인범·경찰 살인범은 신속하게 사형”

【AP/뉴시스】윌리엄 바 법무장관

윌리엄 바 법무부 장관이 대량 살인 사건을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사형을 신속하게 집행하는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CNN과 악시오스 등은 12일(현지시간) 바 장관이 뉴올리언스에서 열린 경찰 행사에서 "대량 살인이나 경찰 살인의 경우 지나친 연기 없이 사형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을 진행하겠다. 처벌은 빠르고 확실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법무부에 이 법안의 발의를 지시했다. 텍사스와 오하이오에서 많은 희생자를 낸 총격 사건이 연이어 벌어진 뒤 정부가 내놓은 첫 대책이라고 CNN은 전했다.


사형 반대론자들은 빠른 사형 집행이 대량 살인을 억제한다는 증거는 없다고 보고 있다. 대량 살인자들은 애초에 목숨을 걸고 범죄 현장에서 사살당할 각오를 하는 경우가 많다는 주장이다. 22명을 살해한 엘패소 총격범이 공격을 감행한 텍사스주는 미국의 그 어떤 주보다 사형 집행 건수가 많은 곳이라고 ABC뉴스는 전했다.

이날 바 장관의 발표는 최근 법무부의 사형 확대 움직임을 뒷받침한다. 앞서 법무부는 오는 12월부터 연방 사형수에 대해 사형을 집행하겠다고 밝혔다. 연방 정부는 2003년 이후 사형을 한 적이 없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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