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세미나’ 수입업체들 관심

“중국산 추가 관세 피하려고 원산지 속이지 마세요.”

중국산 수입품에 부과되는 추가 관세를 피할 목적으로 원산지를 속여 수입하는 속칭 ‘원산지 세탁’이 늘어나자 미 세관 당국의 조사가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수입품의 원산지 관련 세미나가 열려 한인 수입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22일 LA 총영사관과 한미관세무역연구포럼(KACTS)이 공동으로 주관한 ‘중국 연결공정 제품 원산지 세미나’가 한인 무역 및 수입업체 관계자 6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LA 한국교육원 강당에서 열렸다.

중국 연결공정 제품은 중국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이번 세미나가 개최된 배경에는 수입품의 원산지 속이기에 대한 세관국경보호국(CBP)의 단속 강화 움직임이 포착된 상황이 자리잡고 있다.

한인 수입업체들이 중국산 수입품의 ‘원산지 세탁’ 유혹에 빠지는 데는 복잡한 원산지 표시 규정과 더불어 수입품 원산지를 표시하는 품목번호(HS Code)를 수입업체가 자율적으로 표기하는 현실 때문이다.

KACTS 회장인 김진정 변호사는 “추가 관세 부과와 관련해 기존 관세사들로부터 받은 품목번호를 재검토하는 것을 권고한다”며 “규정을 지키면서 추가 관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이 요구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추가 관세를 줄이거나 피할 수 있는 방법은 크게 3가지다. 품목번호를 재검토를 하는 것, 수입제품에 기능이나 속성을 추가해 중국 이외에 제3국에서 우회 생산하는 방법, 그리고 아예 생산기지를 중국에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국가로 이전하는 것이다.

결국 수입품의 품목번호가 한인 수입업체들에게는 당면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일부 한인 수입업체들은 품목번호의 자율 표기를 악용해 관세 회피에 나섰다가 관세 폭탄을 맞는 일도 벌어지고 있다.

제인 김 관세사는 “한달 전부터 CBP로부터 수입품 품목번호에 대한 추가 설명 자료를 요구하는 공문서(CF28)를 받는 한인 수입업체들이 급증하고 있다”며 “관세는 내야 할 세금이기 때문에 허위로 품목번호 변경을 해 세관 당국을 속이는 일은 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원산지나 품목번호를 속이다가 적발되면 추가 관세뿐 아니라 수입업체의 의도를 반영해 수입가격의 10~20%까지 페널티를 부과 받게 된다.

따라서 수입품의 원산지 개념을 명확히 하는 것이 한인 수입업체들에게 필요하다.

CBP의 ‘원산지표시규정’에 따르면 ‘실질적 변형이 마지막으로 발생한 국가’가 원산지다. 예를 들어 대만산 공구를 중국에서 포장한 경우, 중국 내 포장 과정에서 공구의 특성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대만이 원산지가 된다. 중국산 원단을 멕시코에서 가공해 가구 천갈이용 키트로 만든 경우는 품명, 특성, 용도가 모두 변경됐기 때문에 멕시코가 원산지다.

LA 총영사관 손성수 관세영사는 “수입품의 원산지 문제는 생산자나 수출업자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입업체에게 온전히 있다”며 “정확하게 원산지를 표기하는 법규 준수와 더불어 관세사들과 의논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LA 총영사관은 관세 문제와 관련해 공익관세사 8명을 통해 유선이나 이메일로 상담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상담문의는 1-213-330-6983(손성수 관세영사)로 하면 된다.

■ 중국 연결공정 제품

중국 부품이나 원자재를 사용하여 한국을 포함한 제3국에서 조립 또는 가공한 제품을 말한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