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트럼프 납세자료 제출 결국 거부

2019-05-20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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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회·재무부 소송전 예고

연방 재무부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자료를 공개하라는 의회의 명령을 끝내 거부했다.

이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의 납세 문제를 조사해 온 하원 세입위원회는 즉시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밝혀 의회와 행정부의 힘겨루기 무대가 법정으로 이동할 전망이다.

스티븐 므누신 재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납세 신고 자료를 제출하라는 민주당 소속 리처드 닐 하원 세입위원장의 명령을 17일 거부했다고 AP통신이 보도했다.


앞서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세입위원회는 지난 10일 현직 대통령의 회계를 제대로 감사하고 있는지 알아보겠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6년 치 개인 및 법인 납세 신고 자료를 17일 오후 5시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다.

므누신 장관은 법무부와 이 문제를 논의한 결과 그가 납세자료를 넘겨줄 권한이 없다는 조언을 들었다며, 자료 제출 요구가 “정당한 입법 목적이 결여됐다”고 주장했다.

므누신 장관이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리라는 것은 예상된 일이었으며, 민주당을 중심으로 법적 대응이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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