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2019-05-18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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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아시아 첫 동성결혼 합법화

대만의 동성결혼 지지자들이 17일 타이페이 입법원 앞에서 무지개색 깃발을 들고 동 성결혼 합법화 결정에 환호하고 있다. [AP]

대만이 17일(현지시간) 아시아 최초로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다.

대만 연합신원망 등에 따르면 이날 입법원(국회 해당) 투표에서 동성 혼인 특별법인 이른바 ‘사법원(헌법재판소)748호 해석시행법’이 전체 113표 중 68표를 얻어 가결했다.

대만의 동성 커플들은 앞으로 혼인 등기를 할 수 있으며, 이성 부부와 같이 자녀 양육권, 세금, 보험 등과 관련한 권리도 갖게 된다. ‘동성혼인 특별법‘은 “같은 성별을 가진 2인이 공동생활 영위를 위해 친밀적이고 배타적인 영원한 결합관계를 형성할 수 있도록 하고, 호적기관에서 혼인신고를 할 수 있게 한다”를 골자로 한다. 대만의 동성 커플은 해당 법이 발효되는 시점인 24일부터 혼인 신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2017년 5월 대만 사법원은 동성결혼 금지법을 위헌으로 판결하고 2년 이내 동성결혼을 합법화 하도록 법을 개정할 것을 강제했다. 만약 정해진 기간 안에 민법 수정 혹은 별도의 법률 제정이 이뤄지지 않으면, 자동으로 민법에 적용하도록 명시했다.

의회 표결에 앞서 타이베이에서는 폭우에도 불구하고 약 4만명의 동성 결혼 지지자들이 모여 법안 가결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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