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핵 갈등, 진영대결 양상으로

2019-05-13 (월) 12:00:00 옥세철 논설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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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에 비유해야할까. ‘유비가 죽자 위의 조비가 오로군(五路軍)을 일으켜 유선의 촉을 병탄하려들었다’- 삼국지연의의 스토리와 일면 흡사하다고 할까.

베네수엘라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쿠바,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껴들어 마두로 사회주의 좌파 독재체제를 돕고 있다. 때문에 베네수엘라 사태에 잘못 개입했다가는 자칫 열강의 대리전, 그 전쟁터가 될 수도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고민은 여기에 있다.

그런 정황에 이란사태도 점차 긴장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이란의 호르무즈 해협 봉쇄위협에 대처해 항모전단을 파견, 언제 충돌상황이 전개될지 알 수 없다. 난제 중의 난제는 중국과의 무역협상이다. 말이 협상이지, 이미 경제전쟁, 더 나가 체제전쟁에 들어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 외연에서 전개되고 있는 것이 북한의 비핵화를 둘러싼 외교 줄다리기다.

불과 수일이란 기간 동안 이처럼 동시다발적으로 해외정책상의 위기가 몰려든 경우는 좀처럼 찾기 힘들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인가. 아니면 보이지 않는 배후의 조종세력이라도 있는 것인가. 어쨌거나 트럼프 행정부로서는 최대의 해외정책상의 도전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도발을 해왔다. 단거리 미사일을 쏴댄 것이다. 지난 4일에 이어 9일에도. 그도 모자라 장거리미사일 발사 가능성도 내비치고 있다.

왜 또 도발인가. 트럼프는 재선을 앞두고 외교정책 성공의 스토리가 필요하다. 북한정책이 그 파일럿 프로그램 격. 그러니 트럼프에게 자극을 줄 필요가 있다. 그런 믿음과 함께 김정은의 북한은 하루 빨리 트럼프가 대화에 임하라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 폭스뉴스의 분석이다.

거기다가 남한의 문재인 정부에게도 확실히 해둘 것이 있다. 지지율이 날로 떨어지고 있는 문 대통령은 미국이 대화에 나서도록 발 벗고 나서 설득해야한다. 그 주문이라는 것이다. 크게 틀리지 않은 진단 같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동시다발적으로 위기를 맞고 있는 상황, 말하자면 트럼프 행정부가 마치 오로군의 일제침공에 직면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른 앵글의 진단도 가능한 것은 아닐까.

“난항을 겪고 있는 미-중 무역회담, 이는 트럼프의 북한 비핵화 대화노력에 불길한 그림자를 드리울 것이다.” 내셔널 인터레스트의 해리 카지아니스의 지적이다.

북한에 대한 영향력은 한계가 있다. 베이징이 항상 하는 말이다. 진실은 정반대에 가깝다고 보면 된다. 그 단적인 예가 북한의 해외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율이 90%에 이른다는 사실이다.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미국의 북한에 대한 최대압박 정책은 중국이 국경을 열면 그 순간 무용지물이 되고 만다.

그리고 미국과 현안문제에서 중국이 궁지에 몰리면 항용 써먹는 것이 ‘북한카드’다. 북한이라는 ‘미친개’를 풀어 상대의 시선을 돌리게 하는 것이다. 김정은의 잇단 미사일발사 도발도 그렇다는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발사가 김정은이 러시아의 푸틴을 만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이루어진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 CNN의 제임스 그리피스의 말이다.

푸틴 역시 우크라이나에서 발트해 지역, 베네수엘라에 이르기까지 여러 외교전선에서 어려움에 봉착해있다. 어려움을 주는 상대는 미국이다. 때문에 푸틴 역시 그 카운터 전술의 일환으로 들고 나선 것이 ‘북한카드’로 보인다는 거다.

김정은의 입장에서 보면 베이징 외에 크렘린이라는 또 다른 든든한 후원자를 얻은 셈이다. 그런 면에서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은 김정은으로서는 성공한 회담이고 모종의 확약을 이 회담에서 얻어내지 않았을까 하는 분석이 따른다.

관련해 국제전략연구소(IISS)의 마이크 엘러먼은 북한의 최근의 도발이 러시아제 이스칸데르 미사일과 극히 흡사한 미사일발사로 이루어진 점에 주목하면서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직접 이 미사일을 수입했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았다.

무엇을 말하나. 북한 핵문제는 북한과 한국 그리고 미국 등 당사국 차원을 넘어 진영 간의 갈등으로 확산되고 있다는 것은 아닐까. 한국과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방의 자유세계와 북한과 중국, 러시아를 중심으로 한 권위주의 형 독재세력 간의 대결양상으로 말이다.

이 같은 라인업 결성과 함께 미국의 대응기류도 점차 강성으로 변해가고 있다. 군사. 외교, 경제에서 ‘최대압박’정책 기조를 재확인하면서 미 공군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북한선박의 전격적인 압류조치 등의 강경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

동시에 워싱턴이 만지작거리고 있는 것은 인권정책이다. 김정은 개인과, 김정은 체제에 대한 수사가 날로 거칠어져가고 있는 것이다. 그 한 에피소드가 김정은이 고모부 장성택을 처형한 뒤 그 목을 쳐 공개했다는 끔찍한 비화를 트럼프 대통령이 공개했다는 보도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가 아주 가까운 지인들에게 이 같은 비화를 전한 것으로 보도하면서 특히 북의 미사일발사와 관련 ‘아무도 행복하지 않다’고 한 발언은 김정은에 대한 트럼프의 인내가 점차 한계에 이르고 있다는 것으로 풀이했다.

문제는 문재인 정부다. 문 대통령은 처음에는 미사일이라는 말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그러다가 단거리 미사일을 계속 쏴대자 북에게 대화와 협상이 어렵다고 경고를 하기는 했다. 그러면서도 ‘남북군사문제 합의를 위반한 것은 아니라고 본다’고 했다.

그게 이 상황에서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할 이야기일까. 그러니….

<옥세철 논설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