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정부가 출범한 이래 북미관계는 그 어느 때보다 긴밀해졌다. 각종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에도 경고성 발언 외에 침묵으로 일관해 왔던 오바마 정부와 견주어 볼 때 괄목할만한 진전이다. 경제회복에 탄력이 붙어 자신감을 갖은 트럼프가 북한문제에 성과를 내어 경제, 외교에도 유능한 대통령으로서 재선을 염두에 두었기 때문이다.

김정은 정권의 경제정책의 핵심골자는 개방으로 인한 국제사회의 투자유치이다. 지속적으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이었던 북한이 2012년 김정은 집권이후 장마당으로 대표되는 시장경제의 활성화속에 연평균 1.5%의 경제성장을 이루었는데 2016년에는 3.9%를 기록했다. 북한식 경제관리 체계를 확립한 김정은이 기업활동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농업과 공업 분야에서도 초과생산에 대한 개인소유는 물론 개인의 투자를 허용하는 자유주의 시장경제 제도를 접목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국내경제의 활성화를 기반으로 김정은은 경제개방에 박차를 가해 국제사회에서 경제 강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는 잠재력을 갖게 되었다. 북한의 지하자원 매장양은 천문학적인 숫자로 만일 북한이 개방되고 국제사회의 경제제재 없이 투자와 무역이 활성화되면 경제선진국화는 초읽기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세계 8위의 석유매장량 등 1경2,000억조에 이르는 각종 지하자원 매장량은 자원부국으로 불릴만하다. 전세계 매장량의 50%에 해당되는 60억톤의 마그네사이트의 세계 1위는 물론 납, 아연, 흑연 등은 세계 3위이고 금과 철 등도 상위권이다.

북한의 개방과 국제투자유치에 가장 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 역시 경제특구 도시들이다. 김정은은 2013년 ‘경제개발구법’을 만들어 선포했는데 나선 경제특구, 황금평·위화도 경제특구, 금강산·원산 관광지구, 개성공업지구등 기존의 4대 중앙 특구 외에 북한 전역에 압록강 경제개발구, 만포 경제개발구, 위원공업개발구등 13개구를 필두로 신의주 국제무역 지대의 경제특구 등을 포함해 현재 22개구에 이른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의 경제개발구 정책은 선포된 이후 지속적으로 난항을 겪고 있으며 실현이 요원한 상태다. 주요인은 역시 지속적인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따른 경제제재로 국제사회에서의 정상적인 무역이나 투자유치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북한이 롤 모델로 하는 중국이 경제특구 정책을 통해 경제성장을 이룩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보다 중국 정부가 국제질서에 적극 편입하는 외교정책을 시행하며 최고 지도자가 개혁과 개방 의지를 확고히 밝혔기 때문이다. 더욱이 경제특구 지역과 국내 산업, 시장의 연계를 위한 대내 시장 개혁을 지속해 나감과 동시에 중앙과 지방 정부가 외자 유치에 필수적인 법 제도 및 인프라를 성공적으로 조성했다. 외자 유치의 최대 관건은 그 나라 정부에 대한 국제적 신뢰가 형성되고 인프라 등 자본 유치의 여건이 마련되어야 가능하다.

따라서 북한의 대외개방이 성공하기 위한 최대 요건은 핵의 완전한 포기이다. 북한이 핵개발을 지속하는 한 국제사회의 경제재재는 결코 해제되지 않을 것이며 개방을 통한 국제투자의 유치나 국제무역도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핵과 경제건설의 병진정책은 결코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을 북한 스스로 인식해야만 한다.

북한 개방의 정점은 유라시아 철도를 연결하는 한반도 종단철도와 러시아 가스관 설치등 한반도 전역이 동북아 물류국가로서 전환되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결국 북한의 개방은 남북한 경제협력과 개발에 촉진제가 될 것이다. 전세계 10위의 남한의 경제력을 바탕으로 한 기술 인프라가 막강한 지하자원 매장국인 북한에 투입될 경우 통일은 당연한 수순을 밟게 될 것이다.

<써니 리 한미정치발전 연구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