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뮬러 특검 ‘트럼프-러 공모’못 찾아

2019-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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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법방해 유무죄 판단 유보

로버트 뮬러 특검팀은 지난 대선 당시 도널드 트럼프 캠프 측과 러시아 간 공모 사실을 찾지 못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에 관해서는 유무죄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 소속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은 24일 뮬러 특검팀의 수사 결과 보고서 내용과 관련된 요약본을 ‘매우 간단한 서한’ 형태로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제출받았다고 말했다고 AP통신 등이 보도했다. 서한은 4쪽짜리라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이 요약본에 따르면 뮬러 특검팀은 ‘미국 측 또는 트럼프 캠프 관계자들이 고의로 러시아측과 공모한 혐의를 찾지 못했다’고 언론들이 보도했다. 이와 함께 뮬러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혐의에 관해서는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 뮬러 특검은 추가 기소 권고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진 상태다.


이른바 ‘러시아 스캔들’로 불려온 이번 사건의 양대 쟁점인 트럼프 측 간 러시아의 내통 의혹 및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 의혹 모두 명쾌하게 입증되지 못함에 따라 트럼프 대통령으로선 자신을 옥죄던 ‘족쇄’에서 어느 정도 풀려나 재선 가도를 향한 플랜 가동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대법원까지 갈 것”이라며 특검 자료의 전면적 공개를 요구하며 대대적 정치 쟁점화를 이어갈 기세여서 향후 대선 정국에서 만만치 않은 후폭풍이 이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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