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민주당 “특검 수사결과 전면 공개하라”

2019-03-25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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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원 법사위원장 압박 공개범위 논란 예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2016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유착 의혹에 대한 특검 수사 결과가 전면 공개되지 않는다면 민주당은 연방 대법원까지 갈 용의가 있다고 제럴드 내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24일 밝혔다.

앞서 로버트 뮬러 특검은 22개월간의 ‘러시아 스캔들’ 수사를 끝내고 22일 법무부에 수사 결과를 보고했고 윌리엄 바 법무장관은 이를 검토한 뒤 주요 내용을 24일 오후 의회에 제출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전면공개를 요구하며 소환장 발부, 소송 등을 동원해 거센 압박에 나설 것으로 보여 갈등이 예상된다.

내들러 위원장은 이날 폭스뉴스 방송의 ‘폭스뉴스 선데이’에 출연해 특검 보고서를 제한 없이 의회에 제공할 것을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소송을 제기해 “대법원까지 가져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법률상 현직 대통령은 증거에 관계없이 기소될 수 없게 돼 있다면서 “그렇다면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의회”라며 “따라서 의회는 증거와 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만일 바 장관이 전체 보고서를 의회에 주지 않을 경우 이러한 정부의 시도는 “은폐에 해당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내들러 위원장은 NBC 방송의 ‘밋 더 프레스’에 출연해 “트럼프 행정부가 보고서 공개를 막기 위해 행정특권을 사용하려 할 경우 민주당은 반격할 준비가 돼 있다”고도 말했다.

민주당 소속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도 이날 ABC 방송 ‘디스 위크’와 인터뷰에서 “특검보고서는 최대한 빨리 공개돼야 한다”며 특검 보고서를 보기 위해 소환권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 대선 캠프와 러시아 간 공모 의혹과 관련, “중요한 공모의 증거가 여전히 존재한다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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