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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의원들 “대북제재 엄정 집행하라”…폼페이오에 서한

2019-03-18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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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 전문가 보고서와 민간단체 조사 인용해 “美 제재지정 속도 느려졌다”

상원에서 한반도 문제를 주로 다뤄온 공화당과 민주당 의원들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에 대북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주문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다고 로이터 통신이 18일 보도했다.

상원 외교위원회 산하 동아시아·태평양소위의 코리 가드너(공화) 위원장과 에드 마키(민주) 간사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에게 이런 내용의 서한을 전달했다.

가드너 위원장이 공개한 서한을 보면 이들 의원은 "우리는 여러분이 북한과 관련한 현행 미국과 유엔 제재의 엄정한 집행을 향해 미국 정부의 노력을 다시 기울일 것을 촉구하고자 편지를 쓴다"고 밝혔다.


이들 의원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산하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이 지난 5일 제출한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석유 제품과 석탄의 불법 환적 등을 통해 안보리 제재를 계속 위반한다고 지적한 것을 인용하며 미 정부의 행동을 촉구했다.

두 의원은 "이와 같은 현 상태는 받아들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부의 '최대 압박과 관여' 원칙과도 정반대"라면서 "여러분도 알다시피 미국의 관련법은 유엔 전문가 보고서에 묘사된 행동들에 대한 미국의 (독자)제재 부과를 의무화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미국 싱크탱크인 민주주의수호재단(FDD)의 조사 결과를 근거로 "불행히도 북한과 관련한 미국의 제재 지정 속도가 상당히 느려지는 것처럼 보인다"고 지적했다.

FDD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2017년 3월31일 이후 북한 제재 위반으로 182명의 개인 또는 단체를 제재했으나, 지난해 2월23일 이후로는 26건에 그쳤다.

이들 의원은 "우리는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해 외교를 계속하는 것을 환영하지만, 유엔 전문가 패널이 제출한 증거와 눈에 띄게 느려진 미국의 제재 지정 속도는 여러분 각자의 기관에서 제재 이행에 더욱 시급하게 주의를 기울이고 경로를 수정할 필요를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적 노력이 엄정한 제재 이행에 의해 뒷받침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기관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덧붙였다.

가드너 위원장과 마키 간사는 또 서한에서 미 행정부가 관련법에 따라 대북 전략에 관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다.


이들 의원이 보낸 서한과 관련해 국무부와 재무부는 로이터의 논평 요청에 즉각 답변하지 않았다.

이런 가운데 폼페이오 장관은 이날 캔자스주를 방문해 지역 언론들과 인터뷰를 하고 "우리에게는 역사상 가장 강경한(the toughest) 경제적 제재가 있다. 그러나 동시에 역사상 가장 유망한 외교적 관여(the most promising diplomatic engagement)도 이뤄지고 있다"며 제재와 외교의 병행 원칙을 확인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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