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LA시 마리화나 관련업 영업허가 늑장, 영세업자들 장사 못하고 렌트비만

2019-02-19 (화)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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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호용 마리화나 판매업소들에 대한 LA시의 영업허가 절차가 지연되고 있어 마리화나 판매사업에 뛰어든 많은 영세 상인들이 곤경에 처해있다.

LA타임스는 18일 LA시 정부가 마리화나 판매 합법화 1년이 넘도록 영업허가 행정절차를 명확히 내놓지 않고 있어 사업에 뛰어들었던 자영업자들이 자금 고갈 등으로 파산 위기에 처해 있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성분이 함유된 음료사업을 위해 매장을 임대계약 해놓고 있는 키카 키스씨의 경우, 매장을 임대한 지 8개월이 넘었지만 여전히 영업허가를 받지 못하고 있다.


키스씨는 “마리화나 합법화가 시행된 지 1년이 지났지만 아직 소매 면허를 발급받지 못해 매장을 비워두고만 있다”고 밝혔다. 이어 “LA시 측에 문의해봤지만 이들은 정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신문은 “마리화나 최대 시장인 LA시의 불투명하고 느려터진 행정 절차는 투자자들의 발길을 돌리고 사업자들을 좌절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마리화나 판매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영업허가 신청을 위해서는 매장을 우선적으로 마련하도록 LA시가 요구하고 있기 때문이다.

LA시는 지난 7월 이 규정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으나 이미 많은 사업가들은 높은 렌트비를 감수한 채 계약을 끝마친 상태였다. LA시는 현재 의료용 마리화나를 다루는 기존의 180여개의 매장에 임시 판매면허를 발급한 상태이며 지난 4월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포함한 관련 사업자들에 면허를 발급할 예정이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절차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신은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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