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 등 13개주 ‘트럼프 비상사태’소송

2019-02-1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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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등 최소 13개 주, 트럼프 비상사태 소송 제기

“대통령 비상사태 선포 근거 없어”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해 적어도 13개 주가 국경장벽 건설비 조달을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대해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하비어 베세라 캘리포니아주 검찰총장이 18일 밝혔다.


베세라 검찰총장은 이날 MSNBC와의 인터뷰에서 “대통령은 비상사태 선포의 근거가 없음을 인정했고, 국경에 위기가 없음을 인정했으며, 의회의 승인 아래 할당되는 예산을 의회 승인 없이 강탈하려고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한 지난 15일 “비상사태를 선포할 필요는 없었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가속화하기 위해 그렇게 했다”고 말한 것을 지목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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