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화·사진 다운로드 일본, 형사처벌 추진
2019-02-15 (금)
일본 정부가 현재 음악과 영상에 국한된 불법 다운로드 규제 대상을 만화와 사진 등 모든 저작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저작권자 허락 없이 인터넷 상에 올려져 있는 만화나 사진, 논문 등을 불법인 줄 알면서 개인용 컴퓨터(PC)나 스마트폰 등으로 촬영, 저장할 경우 처벌하겠다는 것이다.
일본 문부과학성 및 문화청 자문기관인 문화심의회 저작권분과회는 13일 회의를 열고 불법 복제 및 다운로드 피해를 막기 위한 이 같은 내용의 불법 사이트 대책 보고서를 승인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악질적 불법 다운로드의 경우 형사 처벌을 부과하기로 했다. 문화청은 통상(정기)국회 기간 이를 반영해 저작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일본 언론들이 14일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