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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체자가 범죄율 높다? 트럼프 주장은‘거짓’

2019-01-17 (목)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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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텍사스주 범죄율 미국태생 > 합법이민자 > 불체자 순

▶ “매년 수천명이 살해·성폭행” 주장도 사실과 달라

불법체류 이민자가 미국인보다 훨씬 범죄율이 높다는 통념은 사실과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범죄로 인해 매년 수 천명의 미국인들이 살해되고 성폭행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는 분석이다.

16일 ABC 방송은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범죄를 더 많이 저질러 이들로 인해 미국이 마치 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는 듯이 연일 트윗을 날리고 있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며, 텍사스 주의 범죄율 통계와 케이토 연구소의 조사 보고서를 근거로 제시했다.


미국인들의 일반적인 통념이나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불체자 등 이민자의 범죄율은 미국 태생 미국인들에 비해 오히려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는 것이다.

ABC가 제시한 텍사스 주 범죄통계에 따르면, 범죄율은 미국 태생보다 이민자 그룹에서 더 낮게 나타났고, 불체자 그룹만의 범죄율도 미국 태생 미국인들에 미치지 못했다.

미 전국에서 유일하게 범죄자를 체류신분에 따라 분류하고 있는 텍사스 통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텍사스 주에서 발생한 살인사건들 중 불체자가 범인으로 확인된 사건은 5.9%로 불체자 인구 비율 6%에 미치지 못했다. 합법 이민자 그룹은 인구비율 10%에 크게 못미치는 3.8%에 불과한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텍사스 인구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미국 태생 그룹이 전체 살인사건의 90%에 책임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인구비율 보다 살인범죄율이 높은 그룹은 합법 또는 불법체류 이민자 그룹이 아닌 미국 태생 미국인 그룹으로 나타났다는 것이다.

ABC 방송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ICE 통계는 유죄판결이 아닌 체포가 기준이며,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인구 구성비를 도외시한 것이어서 사실과는 거리가 멀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이민자와 미국태생 시민들의 범죄수감률을 비교분석한 보고서(2018년 6월 15일자 보도)를 냈던 케이토 연구소의 측도 인구구성비를 무시하고 범죄발생 가능성을 도외시한 채 불체자 그룹이 미국태생 시민보다 더 위험하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은 위협일 뿐 이라고 지적했다.


케이토 연구소는 지난해 발표한 이 보고서에서 불법체류 이민자들의 범죄 수감률은 미국 태생 시민들의 절반에 불과하다며 불체자를 잠재적 범죄자로 여기는 사회적 통념은 현실을 오도하고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 태생 시민들의 범죄 수감률이 가장 높아 인구 10만명당 1,521명으로 조사됐고, 불법체류 이민자의 수감률은 인구 10만명당 800명으로 나타났다.

또, 영주권자 등 합법체류 이민자의 수감률은 인구 10만명 325명으로 나타나 미국 태생보다 수감률이 훨씬 더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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