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는 2024년까지 단계적으로 연방 최저임금을 시간당 15달러로 인상하는 법안을 16일 발의했다.

현행 연방 최저 시급은 7.25달러로 2009년 7월 이래 그대로이다.

하원을 장악한 민주당이 주도하는 이 법안은 하원의원 181명, 상원의원 31명이 공동 발의했다.

여기에는 낸시 펠로시 하원의장과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 무소속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 등이 포함돼 있다. 또한 2020년 대선 출마 후보군에 들어 있는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과 카멀라 해리스 상원의원, 코리 부커 상원의원, 커스텐 길리브랜드 상원의원도 있다.

CNBC는 민주당이 시도하는 연방 최저시급 인상안이 법제화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전망했다. 공화당이 다수인 상원을 통과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공화당은 연방 최저시급 인상에 소극적이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최저임금 15달러 인상법안을 추진하는 것에는 2020년 대선을 겨냥한 정치적 계산이 깔려 있다. 선거캠페인에서 활용하기 좋은 이슈이기 때문이다.

이날 의사당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샌더스 상원의원은 현행 연방정부 최저시급 7.25달러를 '기아 임금(starvation wage)'라고 지칭했다.

법안 공동발의자 중의 한 명인 보비 스콧 하원 교육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는 여성과 유색인종 근로자들의 주머니에 좀 더 많은 돈이 들어가면 그들의 늘어난 소비능력을 통해 경제를 활성화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미국 상공회의소와 같은 강력한 기업옹호 단체들은 시간당 15달러의 임금이 중소기업 소유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며, 결국 근로시간을 줄이도록 만들 것이라고 경계했다.

CNBC는 현재의 연방 최저시급 7.25달러는 인플레이션을 감안했을 때 지난 1968년 이후 50여년간 오르지 않은 것과 같다는 미 노동통계국(BLS) 자료를 인용한 노동운동가들의 주장을 보도했다.

BLS 자료에 따르면 지난 1968년의 연방 최저임금은 시간당 1.60달러였으며 이를 2018년 기준으로 환산하면 11.83달러이다. 1968년 이후 지금까지 최저시급의 구매파워가 11.83달러에 이른 적이 없다.

현재 미국에서 최저시급 15달러에 이르는 주는 아직 없으며 캘리포니아주가 2021년까지 단계적으로 15달러로 올리기도 돼 있다.

도시별로 보면 워싱턴주 시애틀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뉴욕시의 최저시급이 15달러이며, 시애틀의 경우 직원 500명 이상의 사업체에선 올해부터 16달러로 올랐다.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는 2020년까지 15달러로 인상할 예정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