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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부진·자영업 어려움 인정불구, 포용·혁신성장 경제정책 ‘마이웨이’

2019-01-11 (금)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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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체감지수와 동떨어진 인식

▶ 야당 “이념의 함정 탈출 외면”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고용지표 부진을 일부 인정했으나 소득주도 성장을 비롯한 기존 경제정책 기조를 밀고나가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이 과정에서 ‘청년 고용률 사상 최고’ 등 국민들의 체감 지수와 다른 언급을 해 논란을 빚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126분 동안 가진 회견에서 “올해는 국민의 삶 속에서 정부의 경제 정책이 옳은 방향이라는 것을 확실히 체감되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며 “그러려면 성과를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대99 사회 또는 승자 독식 경제라 불리는 경제적 불평등은 전 세계가 직면한 공통 과제”라며 “국제기구와 주요 국가들은 포용적 성장을 해법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사람 중심 경제와 혁신적 포용 국가가 바로 그것으로, 공정경제를 토대로 혁신성장과 소득주도성장을 통해 성장을 지속시키면서 함께 잘사는 경제를 만드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나 “무엇보다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며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고,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 인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책을 강화하겠다”며 최저임금 대폭 인상의 문제점도 거론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개월 동안 가장 힘들었던 점을 묻는 기자의 질문에 “고용지표가 부진한 점이 가장 아픈 점이었다”며 새해 최대 과제로 고용 문제 해결과 혁신 성장을 제시했다.

문 대통령은 “긍정적인 여러 효과도 있었다”면서 “청년 고용률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말했다. 이는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고용 통계에서 실업률이 3.8%로 17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가운데 청년 고용률이 0.6%포인트 상승한 점을 의식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청년 고용률 상승은 고용률의 분모에 해당하는 청년 인구 감소와 공무원 증원 정책에 따른 것이어서 실제 체감과는 다르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또 청와대 특별감찰반 소속이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의 폭로로 논란이 된 민간인 사찰 의혹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이 제기한 ‘청와대의 적자 국채 발행 외압’ 의혹 등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시도했다.

우선 특감반 논란에 대해서는 “김태우 수사관이 제기한 문제는 자신이 한 행위를 놓고 시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며 “김 수사관의 감찰 행위가 직분 범위를 벗어났느냐는 이미 수사 대상이기 때문에 가려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신 전 사무관의 폭로에 대해서는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선택에 대해 소신을 갖고 자부심을 갖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고 필요한 일”이라면서도 “그러나 신 전 사무관은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갖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대해서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먼저 이뤄지면 김 위원장의 답방도 더 순조롭게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 재개를 위해 북한과 사이에 풀어야 할 과제는 해결된 셈으로, 남은 과제인 국제 제재 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와 협력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야권은 “그동안 우리 정부가 제기해온 천안함 폭침 등에 대한 북측의 사과 문제 등이 진전이 없는데 개성공단 재개 과제 등이 해결됐다고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한편 문 대통령의 회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집권 3년 차를 맞은 문재인정부가 경제·민생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며 호평했다. 반면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국민은 정부가 경제와 민생에서만큼은 ‘이념의 함정’에서 빠져나오길 간절히 희망했지만 대통령의 답은 외면과 무시였다”고 비판했다.

<서울지사=김광덕 뉴스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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