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원 출마 후보들에 대한 정치자금 매칭펀드 기준 완화 조례안이 시의회를 통과해 내년 6월 시의원 보궐 선거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전망이다.

16일 LA데일리뉴스에 따르면 LA 시의회는 정치기금 매칭펀드 기준을 현행 2만5,000달러에서 2만달러로 낮추는 법안을 지난 12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매칭펀드 지급지준을 1만1,500달러로 대폭 낮추자는 마이크 보닌 시의원이 제안했던 안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새 정치자금 매칭펀드 기준은 빠르면 내년 6월로 예정된 12지구 LA 시의원 보궐을 위한 예비선거부터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12지구는 미첼 잉글랜더 전 시의원이 지난 10월 사기업에 취업한다는 이유로 돌연 사퇴하면서 공석이 된 상태다.

2만달러로 매칭펀드 기준을 낮춘 LA 시의회의 이번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는 줄지 않고 있다. 여전히 매칭펀드 기준이 높아 현역 시의원들에게 유리한 구조라는 것이 비판의 핵심이다. 2만달러 기준은 워싱턴 DC와 뉴욕시보다도 훨씬 더 높은 수준이라는 것이다. 특히 자금력이 부족한 여성들이 LA 시의원에 진출을 가로막는 법안으로 ‘해결책은 없는 잡탕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또 이 조례안은 매칭펀드를 받기 위한 기존의 500명, 1,000명 서명인 기준도 삭제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