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구글·애플, 앱마켓 이용자 보호 미흡”

2018-12-15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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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송통신위 평가

올해 한국 내 전기통신사업자의 이용자 보호업무에 대한 평가에서 구글·애플 등 글로벌 부가통신사업자가 ‘미흡’ 평가를 받았다.

한국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전체회의에서 이런 내용의 ‘2018년 전기통신사업자 이용자 보호업무 평가’ 결과를 의결했다. 이번 평가는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이용자 피해를 예방하고 이용자 불만을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라 실시됐다.

평가대상을 이용자 규모와 민원 발생비율 등을 고려해 6개 서비스 분야의 31개사(중복 제외 시 23곳)로 했다.


작년 시범평가에 이어 올해 처음 본평가를 실시한 앱마켓 사업자의 경우 구글(플레이스토어)과 애플(앱스토어)은 800점 미만을 받아 ‘미흡’ 등급을 받았다.

이들 업체는 등록된 앱의 검색기준, 이용자 불만 분석자료, 수탁사의 개인정보 관리 관련 자료 등 평가 근거자료를 부실하게 제출하거나 국내 미보유 자료라는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요금발생 고지와 결제 본인 확인 절차, 결제방법 다양성 등이 미흡한 것으로 지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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