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국세청, 구글코리아 세무조사

2018-12-13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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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튜버 세금 탈루 의혹 등에 집중 내사

한국국세청이 구글코리아에 대한 세무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한국공정거래위원회가 애플코리아 ‘갑질’에 대한 제재에 나선데 이어 국세청까지 구글 조사를 시작하면서 정부가 다국적 정보기술(IT) ‘공룡’들을 겨냥해 칼을 빼 들었다는 해석도 나온다.

서울지방국세청은 12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구글코리아 사무실에 조사관을 보내 회계장부와 전산문서 등의 자료를 확보했다. 일단 IT 업계에선 세무당국이 고소득 ‘유투버’의 세금 탈루 의혹 등을 조사할 것이란 시각이 제기되고 있다.


유튜버는 구글이 운영하는 동영상 채널인 유튜브에 직접 찍은 영상을 띄워 광고 및 협찬 수익을 얻는 프로그램 제작자를 일컫는다. 지난해 한국인이 만든 유튜브 채널 중 구독자가 10만명 이상인 곳은 1,257개에 달한다. 연간 수십억원을 버는 개인 유튜버도 적잖은 것으로 알려졌다. 그 동안 이들의 소득과 납세 실태가 불투명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한승희 국세청장도 지난 10월 국정감사 당시 ‘구독자 10만명으로 월 280만원을 번다는 유튜버에 대한 개인 과세가 잘 되느냐’는 질의에 “세원 동향을 인식하고 있고, 탈루 소득이 없도록 하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

그러나 일각에선 이번 조사가 그 동안 논란이 된 구글코리아의 ‘역외 탈세’ 의혹을 조준하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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