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한국일보 통합앱다운

중, 지식재산권 훔친···기업 자금조달 규제

2018-12-06 (목)
작게 크게
중국이 미국과의 무역전쟁에서 핵심 이슈 가운데 하나였던 지식재산권 절도 행위와 관련 기업의 자금 조달을 어렵게 하는 등 처벌 조치를 내놨다.

이번 발표는 시진핑 중국 주석이 트럼프 대통령과 지난 1일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만나 이 문제를 논의한 지 며칠 만에 나왔다.

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전날 인민은행, 국가지식재산권국, 최고법원 등 38개 부문 공동으로 지식재산권을 상습적으로 침해하거나 특허 출원할 때 허위 서류를 낸 기업이나 개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한 조치를 발표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