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볼턴 “지적재산권 도용 제품 수입금지 법제화해야”

2018-12-04 (화) 09:5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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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겨냥 “그들 행동서 주요한 변화 볼 필요 있어”

볼턴 “지적재산권 도용 제품 수입금지 법제화해야”

존 볼턴 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 [AP=연합뉴스]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4일 지적재산권을 도용한 제품과 서비스의 미국 내 수입금지 법제화를 촉구했다고 미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볼턴 보좌관은 이날 'WSJ 최고경영자(CEO) 카운슬'에서 "그것은 검토되어야 할 아이디어이며, 우리는 추가적인 입법이 필요할지 모른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볼턴 보좌관의 이 같은 언급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미국은 중국이 지적재산권을 도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미중 무역전쟁과 관련한 협상에서 이의 시정을 촉구하고 있다.


볼턴 보좌관은 "우리는 그들의 행동에서 주요한 변화를 볼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가 공정하고 호혜적인 무역의 길이 있느냐?"고 반문한 뒤 "확실히 있다"고 강조했다.

볼턴 보좌관은 "그것은 관세의 문제가 아니라, 지적재산권을 보호하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다만 "우리는 이미(현재도) 지적재산권 도용에 대해 강력한 태도를 취할 일부 권한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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