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캘리포니아 주 정부, 국경 최루가스 사용에 법적 조처 고려

2018-11-29 (목) 11: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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캘리포니아 주 정부, 국경 최루가스 사용에 법적 조처 고려

[AP=뉴시스]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중미 이민자 행렬(캐러밴)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과 멕시코 국경에서 최루가스를 사용한 트럼프 행정부의 대응에 대해 법적인 행동을 고려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反) 이민 정책에 줄곧 반기를 들어온 캘리포니아 주 정부가 캐러밴 사태와 관련해 연방정부의 강경 대응에 반발할 움직임을 보인 것이다.

하비에르 베세라 캘리포니아 주 법무장관은 28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최루가스 사용에 대해) 불만을 표출한 주민들이 나왔다. 우리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주시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베세라 장관은 "지난 주말처럼 국경순찰대 요원들이 사용한 물리력이 주민들에게 영향을 미친다면 주 정부가 법적인 조처를 할 권한을 갖고 있다"고 말해 최루가스 사용이 계속될 경우 소송 등 법적 행동에 들어갈 수 있음을 내비쳤다.

멕시코 이민 2세인 베세라 장관은 "그러나 법률상 우리 관할권에 있지 않다면 행동할 수 없다"라고 덧붙였다.

연방정부는 미국과 멕시코 국경이 맞닿는 캘리포니아, 애리조나, 뉴멕시코, 텍사스 4개 주에 걸쳐 관할권이 있지만 캘리포니아 주 정부는 주 경계에서만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현재 캐러밴 이민자 대다수는 캘리포니아와 맞닿은 멕시코 국경도시 티후아나에 머무르고 있다.

지난 주말 이민자 수백 명이 미 국경으로 월경을 시도하자 미 국경순찰대가 최루가스를 사용해 강제 진압에 나섰다. 이 과정에서 기저귀 찬 아이 손을 붙잡고 최루가스를 피하는 온두라스 이민자 엄마의 모습 등이 포착되면서 최루가스 발사가 비인도적 처사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미 세관국경보호국(CBP)은 티후아나에서 캘리포니아 샌디에이고로 통하는 샌이시드로 검문소를 일시 폐쇄하기도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루가스 논란에 대해 "거친 사람들이 달려들었다"며 진압을 정당화하면서 멕시코와의 국경을 폐쇄할 수 있다고 잇달아 경고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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