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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한미동맹

2018-11-13 (화)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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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한미국방장관들이 10월31일 워싱턴에서 금년도 연례안보회의(SCM)를 마치면서,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정착을 위한 군사적 지원을 제공하기로 합의했다. 비핵화 외교노력에 대한 군사지원이라 함은 미국이 남북 간의 9.19 군사합의를 지지하고 대규모 한미합동 군사훈련을 계속해서 중단할 수 있음을 뜻한다.

매티스 미국방장관은 그날 남북 간 군사합의를 지원한다고 말했다. 지난 6월 트럼프가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중단시킨 이후 한미당국은 B-B1 랜서 폭격기를 동원하는 한미 공군 훈련 등을 취소하고, 내년에 어떤 훈련을 어떻게 하겠다는 구체적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다.

지금까지 북한은 한미연합훈련을 북침 전쟁연습이라고 비난해 왔다. 만약 대규모 한미연합훈련이 재개되거나 북한의 핵실험이나 미사일 발사가 재연된다면, 현재 힘들게 이어지고 있는 북미간의 핵협상은 물거품이 될 것이 뻔하다. 한편 한미 군당국은 전투준비 태세유지에 필수적인 군사훈련을 위한 다른 방법을 강구해 나갈 것으로 보인다.


한미 국방장관들은 전시작전권 전환에 대한 지침서에 서명하고 한국군이 작전권을 인수할 수 있는 조건들을 점검해 나가기로 했다. 시한은 정하지 않았으나, 새로운 지침에 의하면 현재의 연합사 체제는 그대로 유지 하되, 현재 미군 대장이 맡고 있는 사령관직을 한국군 대장이 맡고, 현재 한국군 대장이 맡고 있는 부사령관은 미군 대장이 맡기로 한 것이다. 전시작전권 전환 이후에도 2만8,500 명의 주한 미군은 계속 주둔하게 된다. 이렇게 되면 미군이 외국군 지휘관 휘하에 들어가는 최초의 경우가 된다.

한반도에서는 11월1일 부터 남북군사합의가 본격적으로 이행되고 있다. 군사분계선으로부터 3마일 구역 내에서 사격훈련과 연대급 이상의 야전훈련을 중단하고, 동해와 서해에 설정되는 완충지역에서 해상훈련을 전면 금지시켰다. 충돌이 자주 있어왔던 서해상에서 양측의 함포와 해안포들에 모두 덮개를 씌웠다.

또한 군사분계선과 연장선의 상하로 비행금지구간을 설치하고, 상대방에 대한 침범 위협을 방지키로 했다. 하지만, 북한은 연료사정으로 1년에 몇 시간 밖에 비행훈련을 못한다는 상황 때문에 비행금지 구간은 북측에 일방적으로 유리하다는 비판이 있다.

특히 DMZ 내의 우발적인 충돌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비무장지대를 평화의 지대로 만들겠다는 의욕적인 계획이 눈에 띈다. 긴밀한 통신체계를 설치하여 모든 우발 또는 사고에 의한 군사충돌을 방지하기로 되어 있다. 남북은 DMZ 안의 전방초소들을 폐쇄하고 지뢰를 제거하고 있다. 합의이행이 잘되면 전쟁 중 전사한 장병들의 유해발굴 작업도 활발해 질수 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비핵화과정에 의해서 좌우될 수 있다. 연내로 약속된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도 불투명해 지고 있고, 곧 열릴 것 같던 2차 북미정상회담도 내년 초 이후로 미루어지는 것 같다. 워싱턴에서는 대통령과 참모들 사이의 북한의 비핵화 방법에 대한 이견 때문에 결국은 트럼프가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에 관심을 갖는 이들이 있다. 북한이 핵신고를 거절한 이후 미국이 여전히 핵신고를 요구하고 있는지, 아니면 다른 구체적인 요구를 하고 있는지도 분명치 않다.

북한은 이미 한 달 전에 미국에 요구하는 상응조치를 상징적인 종전선언에서 실속 있는 제재 해제로 전환했다. 남북 평양선언 때 제안된 영변 핵시설 철폐 대가로 제재해제를 요구할 것으로 예측된다.

한편 비건 미 비핵화 특사는 한국과 비핵화와 제재 공조를 위한 실무그룹(Working Group)을 구성했다. 일부에서 남북관계가 너무 앞서 가는 것을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하지만, 그렇게 단정하기에는 문제가 있다. 10월7일 픔페이오가 평양에서 만든 실무그룹은 아직까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

제재는 분명 효력이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경험은 제재만으로는 비핵화 달성이 어렵다는 것이다. 비핵화 노력을 군사적으로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은 제재완화 과정과 비핵화의 과정이 서로 맞물려 나가야 될 것 같다.

<김동현 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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