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군사긴장’ 美中, 다자간 군용기 우발충돌 방지규정 원칙적 동의

2018-10-20 (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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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중국해를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의 군사적 긴장이 격화되는 가운데 양국이 군용기 우발충돌 방지를 위한 다자간 가이드라인 도입에 원칙적으로 동의했다.

채널뉴스아시아 등 싱가포르 현지 언론과 외신에 따르면 2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아세안 확대 국방장관 회의(ADMM 플러스)에 참석한 18개국 국방장관들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동남아국가연합(아세안) 국방장관들이 지난 19일 군용기 간 우발적 충돌을 막기 위해 채택한 다자간 가이드라인에 원칙적으로 찬성한다는 내용이다.


ADMM 플러스에는 아세안 10개국과 한국,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인도, 호주, 뉴질랜드 등 8개국이 참여했다.

이번 회의 주최국인 싱가포르의 응 엥 헨 국방부 장관은 "중대한 성과"라면서 "나머지 8개국의 다자간 가이드라인 채택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은 지난 18일 웨이펑허(魏鳳和) 중국 국방부장과의 회담에서 "미중 양국은 우발적인 충돌 위험을 억제하기 위해 고위급 관계를 심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다자간 가이드라인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실효성에는 의문이 제기된다.

중국이 남중국해 주변을 따라 U자 형태로 9개 선(구단선)을 그어 90%를 자국 영해라고 주장하면서 군사 기지화해 인접국과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가운데 미국이 최근 '항행의 자유' 작전을 강화하면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미국의 B-52 전략폭격기 2대가 지난 16일 남중국해 상공에서 작전을 수행했다고 미군 태평양 공군사령부가 17일(현지시간) 밝히자 중국이 다음날 강하게 반발했다.

앞서 지난달 30일에는 '항행의 자유' 작전을 위해 스프래틀리 군도(중국명 난사<南沙>군도)의 게이븐 암초(중국명 난쉰자오<南薰礁>) 인근을 항해하던 미 해군 구축함 디케이터함에 중국의 뤼양(旅洋)급 구축함이 45야드(41m)까지 접근하는 상황이 빚어졌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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