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韓 관찰대상국 유지

2018-10-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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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 한국 등 6개국 관찰대상국 지정

중국 환율조작국 지정 안해…韓 관찰대상국 유지

[AP/뉴시스] 미국의 스티브 므누신 재무장관이 21일 백악관 밖에서 중국과의 무역 문제에 대해 기자들에게 말하고 있다. 양국은 전날 무역 전쟁을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

정부가 17일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미국 재무부는 이날 환율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미국의 무역적자를 악화시킨다며 중국, 한국 등 6개국을 관찰대상국에 포함시켰다.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하면서 미국 정부가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으나 지난 4월에 이어 이번에도 중국을 관찰대상국으로 지정했다.


재무부의 결정으로 미중 무역분쟁이 파국으로 치닫는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됐다.
재무부는 매년 4월과 10월에 환율보고서를 발표하며 이 때 환율조작국 , 관찰대상국을 지정한다.

재무부는 이날 발표한 환율보고에서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한 국가는 나오지 않았다고 발표했다. 재무부는 중국, 독일, 인도, 일본, 한국, 스위스 등 6개 국가를 관찰대상국으로 명시했다.

재무부는 힌국이 외환시장에 개입했다고 판단하지는 않았으나 대미 무역흑자와 경상 흑지 등 2개의 요건이 충족돼 관찰대상국으로 분류됐다.

재무부는 중국이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인위적으로 위안화 평가절하를 단행한다는 의혹이 제기된 데 대해 상황을 면밀히 관찰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근 6개월간 달러화 대비 위안화 가치는 9% 이상 하락했다.

스티븐 므누신 미 재무장관은 지난 11일 "미국은 중국의 위안화 가치 하락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며 "중국이 환율 조작을 하지 않는지 확인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므누신 장관은 또 미중 무역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국 정부와 위안화 가치 하락에 대해 논의하고 싶다"며 "중국 위안화 가치 하락 원인 중 하나는 중국 경제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우리는 위안화 가치 하락과 관련해 다른 요인은 없는지 확인하고 싶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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