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대미 세탁기 수출쿼터 120만대 채워, 이달부터 초과물량 50% 관세 적용

2018-10-17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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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세탁기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시행하면서 세탁기 완제품에 적용한 저율관세할당(TRQ)이 최근 소진됐다. 이달부터 미국에 수출하는 세탁기는 50% 관세를 내야 한다.

17일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에 따르면 올해 세이프가드 시행 이후 지난 1일까지 미국에 수입된 세탁기가 120만대로 쿼터물량을 100% 채웠다.

미국은 지난 2월 7일부터 세탁기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시행했다. 세탁기 완제품의 경우 세이프가드 첫해에 120만대까지는 20% 관세를, 120만대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50% 관세를 부과한다.


원래 무관세인 세탁기 부품은 5만대를 넘는 물량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데 이미 지난 7월 23일 무관세 쿼터 5만개를 채웠다. 한국이 25% 관세 대신 쿼터를 수용한 철강은 아직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이 남았다.

세관국경보호국이 지난 1일 공지한 철강 쿼터 현황에 따르면 한국이 배정받은 총 쿼터 263만1012t 중 잔여 물량은 전체 쿼터의 35.0%인 92만199t이다.

그러나 4분기에 한국이 수출할 수 있는 물량은 전체 쿼터의 17.2%인 45만3287t으로 이보다 작다. 이는 미국이 분기별로 쿼터를 정해 한 분기에 전체 쿼터의 30% 이상을 수출하지 못하게 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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