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1월6일 실시되는 중간선거에서 캘리포니아 유권자들의 찬반투표에 부쳐지는 11개 발의안(본보 3일자 보도) 가운데 가장 찬반 열기가 고조되면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개스세 인상 철회안(발의안 6)과 관련해 투표 용지에 제시된 발의안 내용 설명이 모호하게 돼 있어 유권자들에게 혼동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장이 발의안 지지 측에서 제기돼 논란이 되고 있다.

최근 더 트리뷴의 보도에 따르면 지난 6일부터 주 전역으로 발송된 우편투표 용지에는 개스세 인상 철회안에 대한 설명으로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 확보를 위해 필요한’ 연료세 및 자동차 수수료를 철회한다고 적혀 있다.

그런데 개스세 인상 철회안을 찬성하는 지지자들은 “투표용지에 적힌 발의안 6의 설명이 매우 모호하고, 유권자들을 혼란시킬 수 있는 표현”이라고 지적했다.

이 발의안 지지자들에 따르면 발의안 6는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 의회를 통과해 시행되고 있는 갤런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을 철회하자는 내용이 골자인데, 우편투표 용지에 ‘개스세 인상 철회’라는 표현이 명시돼 있지 않아 발의안 6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잘못 이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발의안 6를 지지하는 캠페인 관계자들은 유권자들의 혼란을 막기 위해 최근 자체적으로 200만 장의 전단지를 배포해 발의안 6의 공식 명칭을 ‘개스세 인상 철회안’이라고 정정했다. 지지 캠페인의 의장을 맡고 있는 칼 데마이오는 “정치인들이 유권자들을 오도하려 한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발의안 6에 반대하는 측은 “찬성 캠페인이 발송한 ‘정정 메시지’ 가 선거국에서 발송된 것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다”며 반발했다.

이에 LA 카운티 선거관리국은 최근 발송된 발의안 6 정정 메시지를 담은 전단지는 선거관리국이 아닌 발의안 6 찬성 캠페인 측에서 보낸 것이라고 트위터를 통해 밝히기도 했다.

개스세 인상 철회 발의안은 현재 공화당 주도로 찬성 캠페인이 열띠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에릭 가세티 LA 시장을 비롯한 민주당 정치인들과 캘리포니아 고속도로 순찰대(CHP) 등 교통 및 치안 기관들은 강력한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들은 현재 캘리포니아의 교통 인프라가 매우 열악한 수준이라며, 개스세 갤런당 12센트 인상으로 조성되는 인프라 개선 기금이 무산된다면 캘리포니아의 도로 및 교통 인프라 시스템은 더욱 낙후를 면치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개스세 인상 철회안은 도로 인프라 및 대중교통 개선 기금 확보를 위해 지난해 캘리포니아 주의회가 통과시킨 갤런 당 12센트의 개솔린 세금 인상법(SB1)을 철회하자는 것으로, 주지사 선거에 출마한 존 콕스 공화당 후보를 포함해 공화당 인사들이 주도하고 있다.

<석인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