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캐버노 대법관 업무 시작, 내달 중간선거에 변수되나

2018-10-10 (수) 12:00:00
크게 작게
캐버노 대법관 업무 시작, 내달 중간선거에 변수되나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브렛 캐버노 연방 대법관이 9일 첫 업무를 시작했다. 매 오른쪽이 캐버노. [AP]

브렛 캐버노 대법관이 9일부터 대법원으로 출근, 공식적인 업무에 들어감에 따라 주요 판결 사건에서 사법의 보수화가 가속화할 전망이다.

캐버노 대법관의 합류로 연방 대법원은 보수 5명, 진보 4명으로 무게추가 오른쪽으로 기울면서 ‘사법의 보수화’ 색채가 짙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중도 보수’ 성향으로 주요 사안에서 캐스팅보트를 행사하며 대법원의 균형추 역할을 했던 전임인 앤서니 케네디 전 대법관이 빠지면서 연방 대법원은 존 로버트 대법원장과 새뮤얼 앨리토, 클래런스 토머스, 닐 고서치, 캐버노 등 보수 5명과 루스 베이더 긴즈버그, 스티븐 브라이어, 소니아 소토마요르, 엘리나 케이건 등 진보 4명으로 재편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고서치(50) 대법관에 이어 50대의 ‘젊은 보수’ 대법관을 잇달아 임명함으로써, 연방대법원의 ‘보수 우위’ 구도를 장기간 유지하는 토대를 마련하게 됐다. 미 대법관은 스스로 퇴임하지 않는 한 종신직이다.

캐버노 대법관이 난항 끝에 임명, 업무에 들어갔으나 고교 시절 성폭행 미수 의혹 파문의 후폭풍이 계속되면서 11·6 중간선거 국면에서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한편 이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캐버노 연방대법관을 반대한 시위자들을 향해 거듭 독설을 날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급여를 받은 DC의 시위자들은 이제 정말로 시위할 준비가 돼 있다”며 그들은 수표, 즉 대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카테고리 최신기사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