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인들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 중단을 검토했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일 보도했다.

FT에 따르면 백악관 매파들은 올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중국 국적자에 대한 학생비자 발급 중단을 요청했었지만 경제 및 외교적으로 미칠 파장 때문에 실행되지는 않았다.

이 제안은 이민 강경 정책을 주도한 스티븐 밀러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관리들에게 중국인들의 미국 유학을 차단하는 방안을 제시했다고 FT는 전했다.

백악관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국가안보전략(NSS) 보고서에서 중국의 지식재산권 침해에 대한 고강도 조치를 예고하면서 과학-기술 분야의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조치를 고려할 수 있다고 밝힌 이후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논의가 활성화됐다고 FT는 보도했다.

백악관 회의에 참석했던 한 참모는 밀러 선임고문의 제안에 대해 부유한 아이비 리그 대학들은 큰 영향이 없겠지만 미국 내 작은 대학들은 재정적 타격이 클 수 밖에 없다며 반대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중국 주재 미국 대사관도 대부분의 미국 주들이 서비스 부문에서 흑자를 달성하는 것은 중국 유학생들의 지출 덕분이라며 이 제안에 반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인 유학생에게 비자를 제한하는 강경 조치를 취하지 않았지만 중국 강경파로 분류되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을 비롯한 일부 백악관 내매파들은 무역에서부터 사이버 안보까지 대중 강경책을 추진했다고 FT는 전했다.

미국의 주요 싱크탱크인 미국외교협회(CFR)의 이민 전문가인 에드워드 앨던은 "외국 학생들을 돌려보내는 것은 미국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며 "미국이 세계 각국의 우수한 인재들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세계 최고의 대학들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이다. 파이프라인을 차단하면 미국은 약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