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매브니’ 병사들 뒷조사 파문

2018-09-24 (월)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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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군 당국, 육군 변호사들에게 이메일 지시…강제전역했다 복귀한 매브니 병사들 대상

▶ “소송 제기한 데 따른 보복 조치” 비난여론

‘매브니’ 병사들 뒷조사 파문

‘매브니’로 입대한 병사들이 지난 2012년 아프가니스탄 기지에서 시민권선서를 하고 있다. <연방 국무부 제공>

미군 당국이 ‘매브니 프로그램’(MAVNI) 입대한 이민자 병사들의 범죄 전력을 이 잡듯이 뒤 지는 ‘현미경 뒷조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일고 있다.

19일 워싱턴포스트는 군 정보기관 요원들과 미 육군 변호사들이 주고받은 내부 이메일을 입수해, 미군 당국이 강제전역 조치됐다 복귀한 ‘매브니’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범죄기록 등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군 정보기관측은 강제전역됐다 복귀해 연방정루를 상대로 소송을 벌이고 있는 ‘매브니’ 이민자 병사들의 범죄전력과 신원조회 결과 등을 재검토하라고 미 육군 소송담당 변호사들에게 지시했다.


신문이 공개한 이메일에서 미군 정보기관측은 “이민자 병사들은 자신들이 강제전역 조치된 것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며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이메일에서 밝히고 있어,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뒷조사 지시는 이들이 제기한 소송 때문이라는 점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이 이메일은 정보기관측이 지난 8월 13일 소송 담당 변호사들에게 발송한 것이다.

미군 당국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이민자 병사들에 대한 강제전역 조치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뒷조사를 지시한 것으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매브니’로 모병한 이민자들을 강제전역 조치시키면서 군 당군은 ‘국가안보 위협’을 앞세우면서 이들과 출신국가와의 관련성을 표면적인 강제 전역사유로 제시했었다. 당시 군 당국은 이민자 병사들이 외국의 가족들에게 송금을 하거나 서신 또는 이메일 왕래를 하는 것까지 문제 삼으면서 수십여명에 달하는 ‘매브니’ 이민자 병사들을 전역시켰다.

하지만, 이들에 대한 강제전역으로 추방위기에 몰리는 이민자 병사들이 나타나면서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이들을 원대 복귀시켰다.

하지만, 이들 중 일부 이민자 병사들은 미군당국의 강제전역 조치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현재 소송이 진행 중이다.

현재 미군 당국이 변호사들에게 범죄전력이나 신원조회 서류 재검토를 지시한 대상 이민자 병사들은 36명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일부 전문가들은 뒷조사까지 지시하면서 강제전역 사유를 뒤늦게 이 잡듯이 뒤지고 있는 미군 당국의 처사는 치졸한 보복 행위라며 비난하고 있다. 소송을 제기한 데 대한 보복이라는 것이다.

‘매브니’ 프로그램을 처음 입안했던 예비역 장교 출신의 마가렛 스톡 변호사는 “은 워싱턴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십 명을 원대 복귀시키는 결과를 낳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들에 대해 복수하고, 막대한 자원을 낭비했다는 내부의 비난 목소리를 잠재우기 위한 의도인 것으로 보인다”고 이를 강력히 비난했다.

이에 대해 국방부 칼라 글리슨 대변인은 “이민자 병사를 강제 전역시키거나 처벌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며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현재 진행 중인 매브니 관련 소송을 정확하고 완벽하기 준비하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해명했으나 다시 “재검토가 불필요하다는 결정이 내려졌다”고 입장을 바꾸기도 했다.

신문은 군 정보기관의 요청으로 해당 매브니 이민자 병사들이 대테러 차원의 심문을 받았다고 전하고, 1시간 정도 이어진 심문에서 이들은 미국 입국 전 외국에서의 행적, 친인척 관계, 취업 경력 등에 대한 상세한 질문을 받았고, 미국에 대한 충성심을 질문 받기도 했다고 지적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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