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맥도널드, 세무조사 무혐의…EU 세금폭탄 피해

2018-09-24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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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맥도널드에 대한 세무 조사를 무혐의로 종결했다고 뉴욕 타임스가 보도했다.

EU 집행위는 맥도널드가 다년간 법인세를 크게 줄일 수 있도록 룩셈부르크 정부로부터 부당한 특혜를 받았다가는 혐의를 잡고 지난 2015년부터 강도 높은 조사를 벌이고 있었다.

맥도널드의 EU 프랜차이즈 사업본부와 룩셈부르크 정부 사이에 이뤄진 세무 약정 절차에 법적으로 저촉되는 부분은 없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이다. EU집행위는 문제가 된 EU사업본부의 과거 순익에 대해 룩셈부르크나 미국에서 세금이 납부되지 않았지만 이는 룩셈부르크측의 특혜라기 보다는 양국의 세법상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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