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 멕시코에 “이민단속 2천만달러 지원”

2018-09-17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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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남미 밀입국자 추방비용, 멕시코 대통령당선인‘부정적’

▶ “미국 요구대로 추방 않을 것”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의 이민단속 지원을 위해 예산 2,000만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 지원금은 멕시코 연방정부가 불법체류 이민자를 추방하는데 사용된다. 하지만, 국경장벽 비용 문제로 트럼프 행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멕시코 정부가 이 지원금을 받아들일 지는 불투명하다.

뉴욕타임스는 지난 12일 트럼프 행정부가 이같은 내용의 멕시코 예산 지원계획을 연방 의회에 통보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이민단속 지원을 통해 남부 국경으로 유입되는 밀입국 이민자의 흐름을 차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중남미 출신 이민자들이 출신국가로 돌아가도록 버스비, 비행기표 등 교통비에 지출될 예정으로 이를 통해, 1만 7,000여명이 멕시코에서 추방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는 연방 국무부와 국토안보부의 ‘이민자 추방 시범사업’(migrant removal pilot)에 따른 것이다.

멕시코에 머물고 있는 불법체류자들은 멕시코가 아닌 미국을 최종 목적지로 삼고 있어 멕시코에서 이를 차단해야 국경밀입국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계산이다.

멕시코 정부는 일단 긍정적이다. 멕시코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며 “멕시코 정부는 이민 현안에 대해 미국 정부와 협력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전망은 불투명하다. 지난 7월 대선에서 승리한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에서 자금을 받는 데 부정적이기 때문이다.

올가 산체스 코데로 내무장관 지명자는 “그 문제(2,000만달러 지원)은 테이블 위에 올려놓지 않고 있다”고 밝혀 미국과 논의할 의사조차 없음을 시사했다.

오는 12월 취임하게 될 로페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이민 현안을 멕시코의 ‘주권 문제’로 파악하고 있어 미국의 간섭이나 개입을 강하게 거부하고 있다. 오브라도르 당선인은 “이민은 (멕시코 내부의) 사회적인 문제”라면서,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그는 미국의 요구에 따라 중남미 출신 이주자들을 추방하지는 않겠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혀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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