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의회가 추진한 마리화나 비즈니스 업체들의 은행 서비스 허용 계획이 무산됐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지난 2월 밥 허츠버그 주 상원의원이 발의한 합법적 면허를 가진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을 상대로 주내 은행들이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SB 930)을 지난 주 투표에 부쳤지만 통과되지 못해 폐기됐다.

허츠버그 의원은 주내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에도 불구하고 현재 연방법 상으로는 마리화나가 헤로인 등 다른 마약과 마찬가지로 불법으로 간주되어 마리화나 비즈니스들이 은행을 이용할 수 없어 거의 대부분 현금 거래로 이뤄지기 때문에 거래가 음성화되고 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밝힌 바 있다.

은행 등 금융기관은 연방법상 불법으로 간주되는 비즈니스와 거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한편 캘리포니아에서 주정부는 마리화나 비즈니스를 위한 별도의 공공은행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