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의회가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줄일 수 없도록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2019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안(NDAA)에 합의했다고 CNN 방송이 보도했다.

CNN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연방 상원과 하원의 군사위원회 대표자들은 지난 23일 7,160억 달러의 국방 예산을 책정한 NDAA 최종안을 마련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의회는 주한미군 감축이 동맹국들의 안보를 심각하게 약화하지 않고 한국 및 일본과 협의를 거쳤다고 국방부 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한미군 병력을 2만2,000명 이하로 감축하기 위한 예산 편성을 제한하도록 했다.

이 법안은 미국 상원과 하원에서 각각 다른 내용으로 통과된 것을 양원 협의회가 조율을 거쳐 마련한 최종안이다. 최종안이 채택됨에 따라 2019년 회계연도가 시작하는 10월1일 전까지 법안 통과가 가능할 전망이다.

법안은 또 외국인투자심의위원회(CFIUS)를 강화하고 심사 대상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CFIUS는 외국인 투자가 미국의 국가안보에 위협이 되는지를 심사해 정부에 찬반 의견을 건의하는 기구다.

이와 함께 병사 임금 2.6% 인상, 군병력·장비·무기 증강 등 기존 상·하원 NDAA 법안에 담겨있던 내용도 그대로 반영됐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추진하는 우주군 창설을 위한 다음 수순을 밟고, 11월에 열병식을 개최하는 방안도 법안에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