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제한 표지시한이 경과한 도로의 제한속도를 놓고 LA시가 딜레마에 빠진 동안 경찰이 속도 위반 차량 단속에 애를 먹고 있다.

22일 LA타임스는 시한이 경과한 도로의 속도제한 재설정 여부를 결정하지 못한 채 고심을 거듭하고 있어 경찰의 과속차량 단속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제한속도를 높이면 사망사고가 늘어나는 반면, 제한속도를 낮추면 과속차량 벌금티켓 발부가 줄어 시 수입에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LA시가 겪고 있는 딜레마는 10여년 전 법으로 자연스런 교통 흐름에 따른 제한속도를 표지로 세워 공지함으로써 속도감시 구역을 알려 운전자들이 과속을 하지 않도록 한 것에서 기인됐다.

제한속도가 낮거나 시한이 경과된 표지판일 경우 속도측정기를 비롯한 전자장비들이 과속티켓 발부에 소용이 없게 되었다. LAPD가 지난해 전자장비를 사용해 적발한 과속건수는 2만2,783건으로 이는 2010년 9만9,333건 보다 77%나 줄어든 수치다.

가세티 LA시장은 오는 2025년까지 과속차량에 의한 사망사고를 없애기 위해 ‘비전제로’ 정책을 시행하고 있지만 오히려 사망사고는 82%나 치솟았다. 과거에 비해 과속차량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것이 신문의 지적이다.

LA시의 제한속도 재설정을 위한 현장 실사작업이 더딘 것도 문제다. 1,200마일에 달하는 도로구간의 제한속도 현장 실사를 하고 있지만 인력 부족으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남상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