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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재결합 불법 이민자 가족 즉시 추방 일시 금지

2018-07-17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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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LU “이민자 부모 재결합 후 일주일 체류 필요” 주장

온두라스에서 온 불법이민자 에버 레이에스 메지아가 이민국 앞에서 다시 만난 3살짜리 아들을 안고 기뻐하고 있다. 사진은 미국 이민세관단속국(ICE)가 제공한 것이다. 2018.07.11[AP/뉴시스]

미국 법원이 16일 부모와 자녀가 강제로 격리됐다 재결합한 불법 이민자 가족을 즉시 추방하는 것을 일시적으로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AP통신 등에 따르면 샌디에이고 연방지방법원 데이너 새브로 판사는 이날 강제로 격리된 아이들이 부모와 재결합하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추방을 금지한다고 명령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는 현재 미국과 멕시코 국경지역에서 부모로부터 분리된 약 2550명의 자녀들이 부모와 다시 만나도록 하라는 법원의 명령에 따라 해당 작업을 진행중이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불법 이민자 부모와 자녀를 강제로 격리시키는 이른바 '무관용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다 국내외에서 비난이 빗발치고,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이 문제가 정치적 쟁점으로 부각되자 지난 6월20일 강제 격리를 중단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미국시민자유연맹(ACLU)는 이날 법원에 제출한 서면에서 한번 재결합한 불법 이민자 부모들에게 자녀들을 미국에 남겨두고 추방당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일주일의 시간이 주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ACLU는 "일주일 체류는 이민자 가족들이 겪은 믿기 힘들 정도의 트라우마가 악화되지 않도록 적절하고 합리적인 치료를 위해 필요하고 부모들이 아무런 정보도 없이 아이들의 운명을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도 필요한 시간"이라고 주장했다.

새브로 판사는 오는 24일 심리에서 트럼프 행정부 측이 이에 대한 답변을 내놓을 것을 요구하면서, 그 때까지 즉시 추방을 중단한다고 밝혔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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