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CA 구제안을 담은 공화당 이민개혁법안 연방 하원에서 또 다시 부결돼 드리머들이 구제받기까지는 앞으로 상당기간 험로가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연방 하원은 27일 공화당 보수파와 온건파가 타협해 만든 이민개혁법안(H.R.6136)을 본회의 표결에 부쳤으나, 찬성 121표 반대 301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에 실패했다.

지난 주 두 차례나 표결을 연기한 데 이어 이날은 당초 예정일 보다 하루 빨리 본회의 처리를 시도했지만 하원의원 다수의 지지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

이 법안은 DACA 수혜자 등 180만 드리머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제공하고,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고, 밀입국 부모와 자녀를 함께 수용토록 하는 조항 등과 함께 국경장벽예산 250억 달러 보장과 E-Verify(전자고용자격 확인시스템) 사용을 의무화 하는 조항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이 법안이 결과적으로 부결된 것은 드리머에 대한 시민권 허용에 반발한 공화당 보수파와 국경장벽예산 등에 반대해온 민주당의 지지를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원 민주당은 이 법안에 단 한 사람의 의원도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고, 지난 주 굿레잇 법사위원장의 법안(H,R.4760)을 지지했던 보수파 의원 수십여명도 이 법안을 지지하지 않았다.

표결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윗에 “공화당 의원들은 이 강하지만 공정한 이민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며 법안 지지의사를 밝혔지만 보수파 의원들의 마음을 돌리지 못했다.

일부 공화당 보수파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법안 지지가 예상보다 강하지 않았다며, 지난 주 트럼프 대통령의 ‘11월선거 이후’발언에 주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 트윗을 통해 “공화당 의원들은 이민개혁안에 시간낭비하지 말라. 11월 선거 이후 이민개혁안을 다룰 것”이라고 밝혀 보수파 의원들의 표결집이 어려웠다는 지적이다.

연방 상원이 연초 DACA 구제안 처리에 실패한 데 이어 하원도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서 180만 드리머들은 합법도 불법도 아닌 불안한 체류신분으로 더욱 불투명한 현실과 맞닥뜨리게 됐다.

법안이 무산되자 민주당은 초당적 이민개혁안 처리를 중도에 포기한 공화당 온견파를 강하게 비판했다.

낸시 펠로시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소위 공화당 온건파라는 사람들이 이민개혁안을 통과시킬 절호의 기회를 무산시키고 말았다”며 중도에 초당적 법안을 포기한 온건파를 비난했다.

하지만, 이날 법안이 통과했더라도 상원 문턱을 넘기 힘들었을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이 이 법안에 반대하고 있어 상원에서 민주당의 필리버스터를 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한편, 공화당 지도부는 이날 이민개혁안이 무산되자 법안 내용 중 일부 조항만을 별도 법안으로 만들어 처리하는 방안을 고심 중이다.

우선적으로 밀입국 부모와 자녀를 함께 수용하는 별개 법안을 처리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빠르면 다음 주 중 법안을 처리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