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슬림 입국금지, 트럼프 행정명령 연방대법 ‘유효’
2018-06-27 (수) 12:00:00
이슬람권 5개국 국민의 미국 입국을 제한하는 내용의 반 이민 행정명령 위헌소송 최종심에서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손을 들어줬다.
이로써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1월 취임 후 몇 차례 수정을 거듭하며 발동한 반 이민 행정명령의 정당성을 둘러싼 법적 공방은 일단락됐다.
연방대법원은 26일 하와이 주정부가 이슬람권 5개국 출신자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이란과 예멘, 리비아, 소말리아, 시리아 등 이슬람 5개국 국민의 입국을 금지한 트럼프 대통령의 지난해 9월 3차 반이민 행정명령 시행은 정당하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