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드리머 구제’ 이민법 무산

2018-06-23 (토) 12:00:00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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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결 연기 트럼프 지지 철회

추방유예 청소년 구제안 등을 담은 공화당의 이민개혁 합의안이 당내 반발이 예상보다 큰 데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까지 입장을 바꿔 사실상 반대하고 나서면서 좌초될 위기에 놓였다.

연방 하원 공화당 지도부는 22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려 했던 추방유예자 구제안을 담은 이민개혁법안(H.R.6136)의 표결을 내주로 연기한다고 밝혔다.

여기에다 공화당 합의안에 지지 의사를 밝혔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를 통해 “연방의회는 이민 법안에 시간 낭비하지 말라”며 이민개혁법안 처리는 11월 중간선거 이후 해야된다고 돌변한 입장을 밝힘에 따라 공화당의 이민개혁안 처리는 사실상 무산된 셈이라고 이날 LA타임스가 보도했다.

한편 이 법안에는 DACA 수혜자들과 드리머 180만 명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부여해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도록 되어 있어 공화당 보수파가 반대하고 있고, 250억 달러 국경장벽 건설 예산 보장 조항과 메릿베이스 이민 시스템 도입안 등에는 민주당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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