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3가구 중 1곳 “모기지로 소득 30% 이상 낸다”

2018-06-21 (목)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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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1년보다 20%포인트 증가

▶ 세입자 절반 “렌트 부담 심각”

집값과 렌트비가 과도하게 오르는데 반해 임금 인상률이 그에 미치지 못하면서 미국 전체 가정의 3분의 1, 세입자의 절반이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짊어지고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하버드대 하우징센터가 설립 30주년 기념으로 20일 발표한 보고서 ‘State of the Nation’s Housing’에 따르면 2016년 기준으로 미국인 전체 가구의 3분의 1에 가까운 3,800만가구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안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심각한 주거비 부담의 기준은 소득의 30% 이상을 모기지로 내는 경우를 뜻하는데 2001년 3,150만가구보다 20%포인트 이상 늘었다.


또 렌트 세입자 기준으로는 절반에 가까운 48%, 2,100만가구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에 내몰린 것으로 나타났는데 1960년대의 24%와 비교하면 반세기 만에 2배 가량 증가했다.

여기에 소득의 50% 이상을 주거비로 사용하는 극심한 주거비 부담에 시달리는 비중은 주택 오너의 10%, 렌트 세입자의 4분의 1 가량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집값과 소득의 괴리를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1960년과 비교한 2016년의 통계만 봐도 렌트비가 61% 오르는 동안 세입자의 임금 인상률은 5%에 불과했다. 또 집값도 112%가 올랐는데 주택 오너의 소득 증가율은 50%로 절반에 못 미쳤다.

미국인의 주거 안정성이 위협받고 있지만 정부는 존재감이 없다. 1987년부터 2016년까지 최하 소득층은 600만명이 늘었지만 주택도시개발부(HUD) 등 연방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는 100만명에 못 미쳤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심각한 주거비 부담의 기준을 소득의 30%에서 35%로 올리는 식으로 꼼수를 썼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이미 HUD의 지원을 받는 17%와 ‘섹션 8 렌트 바우처’를 받는 31%가 심각한 주거비 부담을 느끼는 계층으로 분석된 점이 정책이 실패한 단면을 보여줬다는 것이다.

보고서를 작성한 하버드대 하우징센터의 크리스 허버트 디렉터는 “미국인이 직면한 거대하고 중대한 문제에 대해 연방정부는 실패했다”며 “현재의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진일보된 대책이 나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류정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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