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일보

미·터키, F-35 공급 놓고 ‘기싸움’

2018-06-2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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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급제한법안 상원 통과, 터키 “유감… 대안 있다”

‘스텔스 전투기’ F-35 공급을 놓고 미국과 터키의 기싸움이 팽팽하다

연방 상원은 18일 터키에 F-35 전투기 등 첨단무기 공급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은 국방예산법안, ‘국방수권법’(NDAA) 상원안을 의결했다.

상원은 터키의 F-35 프로그램 유지 조건으로 터키가 ▲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를 약화시키지 않고 ▲ 러시아로부터 국방장비를 조달하지 않으며 ▲ 미국인을 구금하지 않으리라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는 의무를 행정부에 부과했다.


상원은, 터키가 러시아산 S-400 방공미사일 도입을 추진하고 미국인 앤드루 브런슨 목사를 장기 투옥했기에 이러한 조건을 달았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에 대해 터키정부는 미국이 일방적으로 F-35 프로젝트 합의를 깰 수 없다고 강조하는 한편, 미국이 끝내 공급을 제한한다면 대안을 찾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F-35 프로젝트 협약에 따라 미국은 이달 21일까지 시험·훈련용 2대를 미국 내에서 터키 측에 인도해야 한다.

앞서 이달 초 미국을 방문한 메블뤼트 차우쇼을루 터키 외교장관은 터키 취재진에 F-35 공급과 관련, 미국이 끝내 F-35를 공급하지 않는다면 터키가 다른 기종을 구매하거나 자체 생산을 하더라도 누구도 문제를 제기할 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원을 통과한 국방수권법안은 먼저 의결된 하원 법안과 병합·수정된 후 다시 상·하원을 거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후 법으로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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