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만 추방유예(DACA) 청년들을 포함해 180만명에 달하는 ‘드리머’들에게 합법체류 신분을 허용하는 공화당의 이민개혁법안이 마침내 다음 주 연방 하원에서 처리될 것으로 전망된다.

,폴 라이언 하원의장은 15일 ‘드리머 구제’와 국경장벽 건설 및 가족이민 축소 등을 골자로 한 소위 ‘공화당 타협법안’(GOP Compromise Bill) 초안을 공개하고, 이 법안을 다움 주 하원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이 법안은 라이언 의장 등 공화당 주류가 DACA구제안 조속 처리를 요구하며 서명운동을 벌여온 공화당 중도파와 협상을 벌여 만들어낸 타협안이다.

우선, 법안은 DACA 구제안에서 더 나아가 드리머 180여만명에게 궁극적으로 시민권 취득까지 허용하는 조항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2018년 6월 15일 현재 36세 미만인 추방유예자와 드리머 청소년 180여만명이 6년 기한의 임시체류 비자를 취득할 수 있으며, 6년이 지나면 갱신 또는 영주권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시 5년이 지나면 시민권 신청도 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 강경 보수파의 요구조항도 대폭 반영됐다.

당초 트럼프 대통령이 요구했던 250억달러에는 미치지 못하지만 국경장벽 건설을 위한 예산 234억달러 지원이 법안에 포함됐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개혁 4대조건으로 제시했던 형제자매 초청 및 시민권자의 성인자녀 초청 가족이민 폐지 조항과 추첨영주권 폐지 조항도 수정 없이 반영됐다. 이는 밥 굿레잇 하원 법사위원장의 강경 이민개혁법안(H.R. 4760) 통과 주장을 고수하고 있는 강경파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USA 투데이 등 일부 미 언론에 따르면, 라이언 하원의장은 이 법안을 오는 21일 하원 본회의에 상정해 표결 처리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망은 그리 밝지 않다.

당초 공화당 타협법안을 지지할 것으로 알려졌던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법안에 대한 거부의사를 밝히고 나섰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법안 초안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진 ‘밀입국 이민자 가족 격리 금지조항’을 문제 삼아 법안이 의회를 통과해도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분명했다. 또,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의 반발도 걸림돌이다. 민주당측은 서명운동을 중단하고, 협상안에 합의한 공화당 중도파를 맹렬히 비난했고, 공화당 강경파 의원들은 드리머들에게 시민권 취득을 허용한 조항 등을 문제 삼아 반발하고 있다.

민주당과 공화당 강경파가 반대하고 나설 경우, 이 법안이 본회의에서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공화당 지도부는 이 법안 통과에 필요한 정족수에서 아직 2표가 부족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상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