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민발의안 유효서명 확보해 11월 선거 상정
▶ ‘LA 등 해안’‘SF 등 북부’‘SD 등 남동부’로
미국에서 가장 인구가 많고 경제규모가 큰 캘리포니아 주를 3개 주로 분할하자는 발의안이 결국 오는 11월6일 선거에서 주민 찬반투표에 부쳐지게 됐다.
비대한 캘리포니아를 3개로 분할하자는 ‘CAL 3’ 운동을 주도하고 있는 실리콘밸리의 억만장자 벤처투자가 팀 드레이퍼가 주도하고 있는데, 주민발의안 상정에 필요한 총 36만5,880명의 유권자 서명을 초과한 약 40만 명의 유효 서명을 확보해 발의안 상정이 확정됐다고 13일 LA타임스 등이 전했다.
드레이퍼의 분할안은 LA, 벤추라, 샌타바바라, 샌루이스 오비스포, 몬테레이 등 해안 지역 6개 카운티만 캘리포니아로 남겨두고, 샌프란시스코, 새크라멘토를 포함하는 북부의 약 40개 카운티를 ‘노던 캘리포니아’로, 그리고 프레스노와 컨 카운티에서부터 오렌지 카운티와 샌디에고 등 동남쪽 지역을 묶어 ‘서던 캘리포니아’로 각각 나누는 방안이다.
드레이퍼는 “더 작은 주 정부가 다양한 카운티의 역사적 경계를 더 잘 보존하고 모든 시민의 이해를 더 잘 대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거공학 측면에서는 전통적인 민주당 텃밭인 캘리포니아 주가 분할되면 변화의 바람이 불 수 있어 공화당 입장에서는 반색할 수 있는 안으로 평가되기도 한다.
3개 주로 분할되면 LA를 포함하는 작은 캘리포니아만 여전히 민주당이 강세를 보이고, 북 캘리포니아와 남 캘리포니아는 ‘스윙 스테이트’(양당이 번갈아 휩쓰는 주)가 되거나 공화당 우세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캘리포니아 주가 실제로 분할되면 1863년 웨스트버지니아 주가 버지니아 주에서 갈라져 나온 이후 150여 년 만에 미국에서 주가 분할되는 사례가 된다.
그러나 여론조사를 보면 이같은 캘리포니아 3분할안이 통과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서베이 USA 조사에서는 캘리포니아 유권자 72%가 주 분할안에 반대했고 17%만 지지 의사를 보였다.
또 주민 찬반투표에서 통과된다 해도 캘리포니아 주의회 상·하원 의결을 거쳐야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방 의회의 승인도 받아야 한다. 또 법적으로 반대 소송이 제기되면 또 다른 분쟁을 낳을 수 있다.
민주당 컨설턴트인 스티븐 마비글리오는 머큐리뉴스에 “캘리포니아를 3개 주로 쪼개는 건 결국 로비스트, 관료주의자와 각종 이익집단을 3배로 늘려놓는 것과 같다”면서 비효율성이 더 높아질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