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역사적인 첫 미북정상회담에서 도출된 공동성명에는 ‘완전한 한반도 비핵화’ 공약과 미국의 대북 안전보장 제공 공약을 교환하는 합의 및 ‘새로운 양국 관계’와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한다는 원칙이 담겼다.

양국 정상은 12일(현지시간) 싱가포르 센토사 섬의 카펠라 호텔에서 열린 정상회담 합의문 서명식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4개 항의 공동성명에 서명했다.

한반도 냉전 체제의 한 축인 미북 간의 기존 적대적 관계가 변화할 토대가 마련됐다는 평가와 동시에, 공동성명에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가 명기되지 않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두 정상은 전 세계가 실황 중계방송을 지켜보는 가운데, 현지시간 오후 1시42분(LA시간 11일 오후 10시42분)께 서명을 한 뒤 공동성명을 교환했다.

성명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에 안전보장을 제공하기로 공약했고, 김정은 위원장은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향한 흔들리지 않는 확고한 약속”을 재확인했다. 그 맥락에서 4월 27일 남북정상회담 합의인 판문점 선언을 재확인하며,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향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는 내용도 성명에 포함됐다.

미북은 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양국 국민의 바람에 맞춰 새로운 양국 관계를 수립하기로 하는 한편 한반도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하기 위해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또 성명에는 “미국과 북한은 신원이 이미 확인된 전쟁포로, 전쟁실종자들의 유해를 즉각 송환하는 것을 포함해 유해 수습을 약속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양국 정상은 이번 공동성명에 적시된 사항들을 완전하고 신속하게 이행할 것을 약속했다. 이를 위해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관련한 북한 고위급 관리’가 주도하는 후속 협상을 가능한 한 가장 이른 시일에 개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미북 양국은 한반도와 동북아 안보의 중대 걸림돌인 북한 핵문제 해결을 위한 협상 프로세스를 약 10년 만에 재가동하고, 한국 전쟁 발발 이후 68년간 이어온 적대관계를 청산하기 위한 중대한 일보를 내디디게 됐다.

그러나 미북 공동성명에 CVID 명기가 무산되고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와 시한도 담기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대에 크게 못미쳤다는 평가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검증 문제나 핵 프로그램 포기를 언급하지 못했고 자신들이 말한 CVID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의 합의에 머물렀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