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해 연방 사법당국이 관여하지 않겠다는 마리화나 규제 연방법 철폐를 지지하고 나섰다.

이는 사실상 기호용 마리화나에 대한 각 주정부의 합법화 정책을 허용한다고 우회적으로 밝힌 셈이다.

뉴욕타임스는 8일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에서 열리는 G7 정상회담 참석을 위해 출국 직전 가진 브리핑에서 주 정부의 독자적인 마리화나 정책에 대한 연방차원의 규제 철폐 법안을 지지한다는 점을 시사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의 제프 세션스 연방 법무장관은 지난 1월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미국 내 여러 주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정책에 대해 연방정부 필요시 개입할 수 있도록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지침을 폐지하며 마리화나 판매 및 소지를 합법화한 각 주정부와 마찰을 빚어왔다.

평소 마리화나를 헤로인과 같은 마약으로 간주해 근절해야 한다는 지론을 펴온 세션스 법무장관은 5월에는 의회 지도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마리화나 합법화 확산을 막아줄 것을 요청하며, 트럼프 대통령과 대립각을 세우기도 했다.

이러한 가운데 코리 가드너(공)와 엘리자베스 워렌(민) 연방 상원의원은 “마리화나는 각 주의 정책에 따라 운영해야 한다”며 마리화나 규제 연방법 철폐 내용을 담은 법안을 상정했으며,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 의사 천명으로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를 채택하는 주는 점차 확대될 전망이다.

현재 미국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는 캘리포니아를 비롯해 8개로, 의료용 마리화나가 합법화 한 주는 이보다 훨씬 많은 29개 주다. 매사추세츠주는 오는 7월부터 마리화나 소매 판매를 허용할 계획이다.

<김철수 기자>